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취임… 건보공단 관계 설정 주목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임기 3년 1개월을 마치고 어제(6일) 퇴임했다.

지난달 임기만료 전 학교로 돌아가겠다며 퇴임을 밝혔던 손 전 원장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건강보험평가시스템의 바레인 수출계약이 6일 완료되자 사퇴했다.

후임 원장에는 내정됐던 김승택 충북대 의대 교수가 7일 취임했다.

의사 출신으로 충북대병원장을 지낸 김 원장은 취임 초부터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우선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업무중복성 논란에 대해 어떤 대안을 제시할 지 주목된다.

일례로 지난해 심평원이 인천지원 설립을 추진하려하자 건보공단은 강하게 반발했다. 건보공단은 “일선 동네급 병원의 청구-지급이 전산화 돼있는 상황에서 심평원의 지점 증원은 예산낭비”라며“ 심평원이 건강보험의 본연의 업무인 심사와 평가만 하라”고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의료보험업계 대부분도 “EDI(건강보험 청구서문서가 실시간 건보공단에 통보되는 시스템)가 이뤄지는 상태에서 심평원이 지점을 늘리는 것은 예산낭비”라며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기재부는 아예 보건의료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에서 청구-지급 일원화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통합을 검토를 하고 있다.

중복 논란은 이것만이 아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 사이에는 빅데이터 구축사업 문제도 걸려있다.
두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유사 한데도 각각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회 예산처는 “표본자료의 경우 명세서 일반내역 테이블, 진료내역 테이블, 수진자 상병내역 테이블, 원외처방전 상세내역 테이블 등 제공형태 및 제공변수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또 건보공단은 지난해 연구원 운영에 93억원, 심평원은 연구소 운영에 44억원을 지출했다. 양측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평가, 포괄수가 지불모형 연구 등 유사한 내용의 연구주제를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진료비 변동요인, 건강보험 해외사례, 만성질환 관련 연구 등 유사주제로 각각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