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신용카드 수수료 0.2% 인하에 생색내기 지적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건보,국민연금, 고용,산재)의 카드납부 수수료율을 현행 1%에서 신용카드0.8%, 체크카드 0.7%로 낮춘다고 26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4대 보험의 총 징수 금액은 건강보험 47조원 , 국민연금 38조원, 고용보험 8조원 , 산재 5조원 등 99조원에 달했다.

이중 신용카드로 납부한 금액은 1조 6000억이었고 그에 따른 카드사 수수료는 160억원 가량 발생했다.

이들 카드 수수료의 대부분은 지역건강보험가입자와 자영업자가 부담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4대 보험의 신용카드 납부는 한도가 1천만원으로 사용빈도가 극히 낮기 때문이다.

지난해 1415만명의 지역건강보험 가입자가 낸 평균보험료 4만6235원을 토대로 계산하면 연간 5544원에서 4421원으로 ‘1116원’의 절감효과가 생긴다.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실제 가계에 보탬이 되는 수준의 정책이라기 보다 (건보공단)이 생색내기용 같다”며 “수익자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지 왜 국민이 부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개인별로는 미미하지만 이번 조처로 32억원 가량의 국민부담을 낮출수 있다”며 “향후 법인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2014년 9월부터 개정됐으며 납부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