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포럼서 최현자 교수 주장 "정부-민간 역할 구분해야"
  • ▲ 최현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서민금융포럼에 참석해 '가계부채 문제와 재무상담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 최현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서민금융포럼에 참석해 '가계부채 문제와 재무상담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금융소비자 맞춤형 재무상담과 상담기구의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현자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 3차 서민금융포럼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적재적소에 제공되는 재무 상담을 받으면 빚이 있는 가계라할지라도 은퇴 후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재무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재무상담은 자금이 많아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금이 부족하고 채무가 있는 소비자들이 한정된 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반 가계를 대상으로 한 예방적 차원의 재무관리 상담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복지 차원의 상담, 다중채무불이행자나 연체자 등 금융소비자의 유형에 맞춰 골고루 재무상담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형별 맞춤형 재무 상담을 실행하기 위해 목적에 맞는 재무상담 기능을 도입하고, 서민금융기관과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재무설계상담기구의 역할을 분담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맞물려 필요한 전문 재무 상담 인력에 대해서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미국의 재무상담서비스 기관들은 스스로 성공 요인으로 경험과 전문성·적극성 등을 갖춘 상담자의 자질을 꼽는다"며 "국내에서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신용상담사 자격이 지난해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했지만 아직까지는 활발한 전문 인력 수요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정책적으로 파산 전에 재무신용상담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고, 비영리단체의 신용상담기구들이 다중채무자에게 재무 상담 등을 지원한다.

    비영리단체들은 채무자 대신 채권자와 상환 조건 협상 및 상환을 대행하는 채무관리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한편, 기초적인 재무상담, 파산신청절차, 신용관리교육 등과 관련한 상담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