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한국은행, 市銀 결제부족자금 기준 벗어나 400회 지원

한국은행이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은행들에게 400회 걸쳐 결제부족자금을 무이자 지원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 밀양·의령·함안)실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지난해 은행에게 89조원(일평균 3802억원), 증권사에게 576조원(일평균 2조6137억원)의 결제부족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은행의 경우 자기자본 기준을 위반한 지원건수는 400건에 달한다.

한은은 금융사들에게 일중 결제부족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의 25% 한도내에서 해야 한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0.54%(올해 3분기중)의 저리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결제부족자금 지원 기준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엄용수 의원은 "일중 결제부족자금 지원은 무이자 지원이라는 일종의 특혜인데도 불구하고 규정 위반이 빈번하고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게 운영되고 있다"며 "차주의 자기자본 한도 준수, 담보 인정 채권의 다변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