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의심거래 총 9조8755억원 달해2013년 5540건→2016년 6307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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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병두 의원실
기업은행이 대출을 제대로 취급·관리하지 않아 의심거래로 등록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하자대출 의심거래에 대한 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총 2만7143건의 하자대출 의심거래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동안 하자대출 의심거래로 분류돼 대출이 실행된 금액은 총 9조8755억원이었다.
하자대출 의심거래는 은행에서 실행되는 대출건 중 부실이 발생해 대출의 취급 또는 관리에 있어 부적절한 취급이 의심되는 대출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하자로 의심되는 대출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2013년 5540건, 2014년 5837건, 2015년 6294건, 2016년 6307건, 올해 6월까지는 3165건으로 집계됐다.의심거래 가운데 실제 감사에서 하자대출로 판명된 거래는 총 13건으로, 대출 금액은 116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하자대출로 판명된 거래는 3건이었지만 대출 금액은 42억원에 달했다.
은행들은 여신관리규정 등을 통해 대출의 적정성을 관리하며, 의심거래 중 하자대출로 판정되는 경우 관련된 임직원을 징계를 하게 된다.
이에 기업은행은 총 10명의 임직원에게 징계를 내렸다.
민병두 의원은 “국책은행이 대출취급 과정에서 내부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하자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책은행의 손실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다. 대출 취급에 있어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