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신보, 창업정책 혜택 '바늘구멍'…경쟁률 2000대1 뚫어야

신용보증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창업정책의 혜택을 받으려면 최고 2000대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신용보증기금이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1인창조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 26만1416곳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최종적으로 131개사를 선정해 지원했다.

경쟁률이 2000대1에 달한다.

신보에서 지원하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으로 선정되기 위한 경쟁도 치열했다.

지난해 1817곳의 사회적 기업이 신청해 1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31곳이 선정됐다. 협동조합은 1만2115곳이 선정돼 25곳이 500대1의 경쟁률을 이겨냈다.

이처럼 경쟁률이 치열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1인 창조기업 장려 등 창업 정책을 추진해놓고 정작 지원 사업 중 한 축을 담당하는 신보의 특례보증프로그램 지원 기업수를 축소했기 때문이다.

신보는 1인 창조기업으로 2013년에는 231곳을 선정했지만 지난해에는 131곳만 선정해 43%나 줄였다.

사회적 기업은 같은 기간 50곳에서 31곳으로, 협동조합은 33곳에서 25곳으로 각각 38%, 25% 축소했다.

이에 창업정책 지원 축소는 정부를 믿고 지원한 창업주들의 불만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의원은 "창조경제라는 전임정부 정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는지 알 수 있다"며 "각각의 특성사업 모두 사회적 효익과 정책적 목적이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특례보증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