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감]'조국' 이슈로 변질?...ICT 현안 균형감 이룬 과기정통부 국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가 아닌, ICT 현안 질의가 균형감 있게 나오면서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조 장관 딸을 논문 제1저자로 올렸던 단국대 교수에 대한 징계와 연구비 환수를 요구했다.

이어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코링크PE와 사모펀드 WFM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정 의원은 "WFM가 전라북도의 산학연지원사업에 선정된 배경이 과기정통부의 부실한 심사 때문"이라며 과기정통부와 WFM과의 관련성을 물었다.

정 의원은 "부실한 사업신청서를 냈고 평가내용도 낙제수준이었는데 사업에 선정됐다"며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씨가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심사과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자세한 내용을 알지는 못한다. 파악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겠다"고 일축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 실검이 '여론조작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며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과방위 일부 의원들은 '조국 힘내세요' 등 실시간 검색어에 여론조작성 문제가 있다며 네이버 본사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최 장관은 "여러 사람이 모여 실검이 높아지는 건 의사표현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고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며 "국민 의견을 수렴해 문제있다는 의견이 많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안 질의도 이어졌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G 송신기를 가동하자 수백마리의 새가 죽었다는 기사가 나오는 등 5G 괴담이 떠돌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최 장관은 "전자파가 유해하다는 괴담은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며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 의원이 5G망 투자와 관련해 세액공제요율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국이 5G 투자 부문에서 세계 1위를 달리다가 최근 중국, 미국 등 선진국들에 뒤쳐지고 있다"면서 "5G가 중요한 인프라 사업이고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수도권 투자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공제율도 기존 2%에서 3% 이상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그렇게 되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국립공원 등 국유지에 5G 기지국을 설치하는데 6개월 가량 걸린다는 지적에 대해 최 장관은 "이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며 "내용을 파악하고 해당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단말기 자급제 이슈도 재부상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말기 자급제에 대해 과기정통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5G 스마트폰의 경우 이통사 구입시 단말기 실구매가가 58만 3000원, 자급제 구매시 88만 3000원으로 자급제가 더 비싸다고 주장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해 비해 올해 7월 자급제폰 비율이 약 1%p 증대했지만 5G 스마트폰이 나오고 통신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과거로 회기했다"며 "장기적으로 유통시장을 다양화하고 오프라인 판매통로를 다원화해 소비자가 선택권을 가지게 되면 건강한 생태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