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감]김현미 장관 "분양가상한제 후퇴 아냐…추가 강력대책도 준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언제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시장이 과열될 경우 더 강한 대책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전날 발표된 분양가상한제 보완책 등 후퇴한 것 아니냐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에 대한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이달 말쯤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언제라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열이 재연되는 경우 강력한 안정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를 동(洞)별로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선 "일각에선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체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핀셋규제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분양가상한제 운영 기반을 내실 있게 만들고 정비사업의 공공성도 높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의 내실 있는 운영기반을 구축하고 정비사업의 공공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