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감] 주금공 중도상환수수료, 4대 은행보다 많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4대 시중은행 평균 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수수료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의 대출 갈아타기를 가로막는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금공은 최근 5년간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상품 중도상환을 통헤 총 3439억원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국민·우리·신한·KEB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4곳의 평균 수수료가 3072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주금공의 수수료가 훨씬 큰 많은 셈이다. 

정재호 의원은 "주택금융공사가 작년에만 314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는데 최근 5년 동안 서민들을 상대로 3439억원의 수수료를 얻은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최근 시행했던 수수료 인하계획은 지난 2015년에 수수료율 1.5%에서 1.2%로 인하한 것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공사가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고객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지만 금리에 따라 갈아타고 싶어도 중도상환수수료로 이를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소득주도성장 속에서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의 청년층 주거비를 낮추는 정책 개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청년층 전월세 대출상품(2% 후반대 금리 적용)이 곧 출시를 앞두고 있다"며 "주금공 역시 대상별 고객의 주거 부담 완화를 잘 살펴 국가 신용보강을 통해 할 수 있는 관련 금융지원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