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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경제통합시 연간 GDP가 북한은 16%포인트, 남한은 1%포인트씩 각각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 한ㆍ중ㆍ일 FTA가 체결될 경우 북한의 GDP 성장률이 6.8%포인트 높아지고 남한 역시 2.7%포인트의 추가 성장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협력' 주제의 세미나에서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와 강문성 고려대 교수는 이런 내용의 남북한 경제통합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성 교수는 2015∼2030년 기간에 남한과 북한이 경제협력 강화협정을 체결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한 뒤 남한이 체결한 FTA를 북한지역으로 확대하는 과정을 거쳐 완전한 경제통합을 이룬다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효과를 분석했다. 그는 대북리스크 감소에 따른 외채 이자 감소와 국방비 대폭 절감, 한반도 긴장완화에 따른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의 국방비 지출 변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문성 고려대 교수는 남북한의 점진적인 경제통합 방법으로 '경제통합 10개년 계획'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북한이 동북아 국가들보다 강점이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이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한국은 경제통합 비용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남북 통일이 한반도는 물론 주변국에도 큰 외교안보적 이익을 가져다 줄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통일한국이 동북아지역의 안보딜레마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만으로도 주변국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진승호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관은 "세계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가는 상황에서 한반도가 통일되면 7500만명 정도의 대규모 내수시장이 열리는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통일과 관련한 팀을 별도로 만들어 중장기적 관점의 통일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을 활용해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 특히 관심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