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예타 제도개편 때 정책적 분석 비중 커져청량리~망우 연장·차량편성 축소·3기 신도시 반영 총망라일각 '총선용 선심' 비판
  • ▲ GTX B노선 예타 통과 발표.ⓒ연합뉴스
    ▲ GTX B노선 예타 통과 발표.ⓒ연합뉴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송도~마석)이 재정 당국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하는 데 정부의 '입김'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B노선의 경제성분석(B/C)은 연구용역 수행기관과 정부의 정책 관철 의지에 따라 널을 뛴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GTX B노선은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포함하지 않은 시나리오1에선 사업성을 나타내는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0.97로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0보다 낮았다. 100원의 돈을 썼는데 그로 인해 얻은 편리함이나 유익함은 97원에 그쳤다는 얘기다.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포함하는 시나리오2에선 B/C가 1.0이 나와 턱걸이했다.

    B/C에 지역균형발전 등 계층화 분석값을 추가한 종합평가(AHP)에선 시나리오1 0.516, 시나리오2 0.540으로 기준값인 0.5를 모두 넘겼다. 시나리오1도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지역균형발전 등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됐다.

    GTX B노선은 2014년 예타에선 B/C가 0.33에 그쳤다. 5년 새 경제성이 껑충 뛰었다. 일각에선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가 작용했다고 설명한다.

    GTX B노선의 경제성은 연구를 수행한 기관에 따라 들쭉날쭉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17년 맡았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는 B/C가 1.2쯤으로 높게 나왔다. 통상 사전용역 B/C는 예타보다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KDI가 수행한 예타도 마찬가지였다. 알려진 바로는 올해 2월쯤 이뤄진 KDI 중간보고에서 GTX B노선의 B/C는 0.8 남짓에 그쳤다.

    국토부와 KDI 설명을 종합하면 GTX B노선이 예타를 통과한 것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한몫을 했다. 지난 4월 기획재정부가 예타 제도를 개선했고, B노선이 바뀐 기준을 적용받아 B/C가 올랐다는 설명이다. 한 철도전문가는 "4월에 바뀐 제도를 B노선에 적용했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는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정책적 분석 비중이 높아졌다"고 부연했다.

    정부 의지에 따라 B/C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졌다.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반영한 것도 연장선에 있다. 철도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도시개발계획은 실시계획이 승인된 이후 (예타에) 작용한다"면서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의 경우 실시계획이 아직 없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기재부가 시나리오에 반영하라고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3기 신도시는 1·2기 신도시와 비교해 개발 규모가 작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B/C를 끌어 올리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의 한 수는 청량리~망우 연장으로 알려졌다. 이 구간은 선로용량이 포화상태여서 추가 열차 투입이 어려웠지만, 연장된 GTX B노선이 지하 대심도로 건설되면서 열차 투입에 여유가 생겼다. 청량리까지만 운행하던 경춘선이 별도 시설투자 없이 연장되는 효과를 보면서 편익이 많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비용은 차량편성을 변경하면서 절감됐다. 1편성이 애초 8량에서 6량으로 짧아지면서 차량기지 등 차량과 관련한 비용이 깎였다는 설명이다.

    일부 전문가는 형식적이라도 착공식을 한 GTX A노선(운정~동탄)이 숨은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고 분석한다. 2014년 예타 당시에는 GTX를 타고 서울 강남으로 이동하는 수요가 많지 않다고 분석됐으나 A노선이 예타를 통과하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서울역에서 A노선으로 갈아타고 강남으로 가는 B노선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교통연이 수행한 사전용역에서 B/C가 높게 나온 것도 A노선 건설 추진에 따른 환승 수요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선 중간보고 때까지만 해도 B/C가 0.8 남짓이었던 GTX B노선이 재정 당국의 제도개편에 힘입어 예타를 통과하자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권이 '기승전 총선'으로 내년 총선을 이겨서 '좌파 영구 집권'을 하겠다는 야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안다"면서 "2014년 B/C가 0.33밖에 안 나왔던 상황에서 갑자기 정부가 노선을 연장하면서 아직 터도 닦지 않은 3기 신도시를 예타 평가에 인위적으로 끼워 넣어 '구색 맞추기'를 했다. 엉터리 발표다"고 지적했다.
  • ▲ GTX B노선도.ⓒ국토부
    ▲ GTX B노선도.ⓒ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