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갈등 '최고조'…의료계 연대파업 예고 결의대회

보건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이 지난 13일에서 이달 말로 미뤄졌지만 의료계의 연대파업 의지는 꺾이지 않고 있다.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관련 법 제정을 막겠다는 각오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필두로 13개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6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야당의 직회부 결정을 비판하며 간호계의 일방적 주장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필수 의협회장은 "정치권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헌신한 보건복지의료인 모두가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며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간호법 제정이 아닌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국회는 아직까지 우리의 주장과 외침을 외면하고 있어 총파업과 같은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추산 4000명·주최측 추산 2만명이 모인 이날 결의대회의 핵심 안건은 오는 27일로 예상되는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13개 단체가 연대해 총파업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양대노총의 막대한 지원을 받는 간호협회는 강력한 정치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약자로 프레이밍하고 탈병원화와 지역사회 돌봄사업 이권 챙기기에 함몰됐다"며 "이것이 간호법 제정의 진짜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악법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그 순간까지 연대 총파업을 불사하는 결사 항전으로 맞서 싸울 것"이라며 "의사 뿐만 아니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모두 함께한다면 정의로운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간호법 원안 통과가 이뤄지면 의료계 약소직역이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간호법으로 여러 의사의 보조 행위가 간호사의 업무영역으로 들어가면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약소 지역들이 간호사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