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투자 부문 검사체계 개편…검사역량 대폭 강화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검사 역량 강화, 검사방식 혁신 등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 부문 검사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검사체계 개편은 자본시장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사익추구,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고질적 위법행위가 반복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본시장 검사 대상 회사는 2012년 말 328사에서 2022년 말 893사로 10년간 급증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검사인력은 90명에서 111명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의 경직적 검사체계로는 갈수록 지능화‧복합화되는 위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는 인식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자산운용업으로 신규진입이 집중되면서 업계 임직원의 사익추구나 횡령 등 불법행위도 크게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상품 출시‧판매‧운용 과정에서 다수 회사가 관여하는 복합사건과 금융투자사가 다른 회사의 금융상품을 활용하거나 타 회사를 경유해 거래하는 연계 사건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사모단을 정규조직화하고 금융투자 검사부서 간 업권 구분을 폐지한다. 또 실제 검사 현장에 투입되는 검사 전담 인력을 30% 이상 대폭 증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운용하던 ▲금융투자검사국 ▲자산운용검사국 ▲사모운용사 특별검사단을 각각 금융투자검사 1․2․3국으로 개편한다. 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모두 배분해 건전한 업무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계열회사는 그룹화해서 동일 부서에 배분함으로써 계열사 간 연관된 거래 등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투자검사1국 산하엔 증권사‧운용사의 대내외 검사정보를 모두 집적‧분석‧평가하는 검사정보분석팀을 신설, 검사정보 활용을 극대화한다.

아울러 기획팀과 상시팀을 통합해 검사팀을 15개(현재 13개)까지 확대한다. 검사 전담 인력은 현재 60명에서 80명 수준으로 증원한다.

검사방식도 바뀐다. '기관중심 검사'에서 '사건연계 검사'로 검사방식을 전환하고, 중대‧긴급‧취약 분야에 대해 3개국 검사인력을 일시에 집중 투입한다.

주관 부서가 다수 금융회사에 산재한 정보들에 동시에 접근해 신속하게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적기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부실‧불법회사 상시 퇴출 구조도 도입한다.

중대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즉시 등록취소(원스트라이크아웃)하고, 등록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 회사는 적시에 직권을 말소할 계획이다.

이번 검사체계 개편은 오는 13일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개편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투자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번 개편안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금융위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