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현의 지금銀] '횡재세' 결국 무리였나… 김성주 나홀로 '발끈'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에 버금가게 추진하는 은행 횡제세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간 주도권 선점을 위한 탄핵 정국이 발발된데다, 선거구 획정·예산안 처리 등 시급한 현안처리도 촉박하기 때문이다.

6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달 28일 은행 횡재세 법안 심의를 처음 시작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수석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다. 야권 의원 55명이 동참한 개정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은행들 이익이 커졌으니 평균 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금액 중 40%를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징수한다는 내용이다. 징수한 돈은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에 사용된다.

발의 2주만에 시작된 법안 논의는 예상보다 싱겁게 마무리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물론 소관기관인 금융위원회도 '검토할 필요성을 못느낀다'는 태도도 대응했기 때문이다.

정부 측 인사인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의 사회적 기여 강화에는 공감하나 법률로 강제하는데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이중과세나 소급입법 등 위헌 논란도 있고 지나치게 경직적이란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횡재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부도덕하고 잘못된 수익이라는 규정을 해버린 것"이라며 "120% 이상 벌 때 추가세금을 걷으면 이자수익이 80%가 되면 정부가 돈을 내줘야 하는건가"라며 반문했다.

거둬들인 수익이 금융취약계층에만 쓰이는 게 부당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서민이나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은 사회공헌기금이나 다른 쪽으로 이미 하고 있는 부문"이라면서 "기름값이 올랐을 때 비싼 돈을 주고 기름을 산 사람에게 가격을 낮춰주는게 옳지 이를 제3자에게 이익이 가도록 하는게 과연 옳은가라는 의문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싱겁게 마무리하지 말라"며 "금융당국은 은행의 자발적인 행위에 맡기자고 하는데 그럴 경우 은행이 직접적으로 국민들의 금리부담을 낮춰주는게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은행은 일종의 과점 시장인데 과도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마다 정부가 은행을 다그치는 방식이 오히려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은행권 입장에서도 일정한 기준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논의에서 은행 횡재세 문제는 더이상 논의되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의 지원 발언이 없었던데다 회의를 주재한 김종민(민주당) 소위원장이 추가 안건 처리를 위해 의사 진행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틀 뒤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은행 횡재세법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김성주 의원은 성명을 통해 "구체적인 기금조성 규모를 명시한 법안과 달리 금융당국은 산출 근거도 없이 무작정 2조원 수준의 돈을 마련하라면서 형평성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했다.

연말 예산정국에 돌입할수록 개별 법안 논의는 점차 동력을 잃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종민 정무위 법안소위원장은 "법안이 많고 올해 회의를 몇 번 못할 것 같다"며 "가능한 한 지금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법안을 중심으로 처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