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구은행→시중은행 전환 서두르는 이유는[금융포커스]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올해 들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대구은행 내부에 금융사고나 내부통제 관리 미흡 등 제재의 불씨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성급한 전환 추진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과 절차를 확정했다.

금융위의 인가시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1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탄생된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인가에 필요한 자본금이나 지배구조, 자금 조달방안의 적정성, 인력‧영업 체계 등의 물적 설비 보유 등을 제대로 갖춘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을 통해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고, 시중은행 과점체제를 쇄신하겠다는 포부다.

전국 단위로 영업 범위를 넓히고 낮아진 조달 금리를 앞세워 다양한 고객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으로서 전국에서 이익을 창출한 뒤 대구·경북 지역에 재투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은행 경쟁력이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 영업 구역 제한 등 기존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어 금융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진출 확대로 '규모의 경제'를 추진할 수 있다. 

은행 측은 "전국에 걸쳐 핵심 예금 유치 등으로 지역 경제에 더 효율적인 금융을 지원하겠다"며 "금융시장 쇄신의 '메기'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대구은행이 고객계좌 불법 개설 등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문제를 떠안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검사에서 대구은행 직원 수십명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662개의 예금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로 인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사실상 후순위로 밀렸다. 앞서 대구은행은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지난해 7월 6일 발표했었다.  

현재 불법 계좌개설 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확정되지 않아 그 수위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영업점 폐쇄나 영업정지 등 기관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는 시중은행 전환의 경우 대주주를 심사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구은행이 심사 우선 대상이 아니어서 전환에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잇달아 금융사의 내부통제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은행 기관과 임원의 제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구은행의 전환을 허용하는 것은 그간의 입장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금융위원회의 전향적인 태도의 배경을 두고 4월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고 대구지역 민심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는 뒷말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 관계자는 “현 정부의 금융혁신 정책 목표인 은행권 과점 깨기에 대구은행이 메기 역할을 맡았고,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정책 실행을 위해 금융위를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정확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위가 성급하고 무리하게 시중은행 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다”면서 “이는 대구지역 민심 공략을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