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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공공기관 인건비 상향 현실화 … 국가재정 위기 가속화될까
정부가 공공기관이 법률에 제한된 총액 인건비 이상으로 직원 월급을 올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지만 그 부담이 공공요금과 함께 국가재정으로 전이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기업
2025-07-31 임준환 기자 -
[N-경제포커스]
노란봉투법 포비아 全 산업군 덮친다… "1년 내내 파업과 협상 도돌이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경제단체들이 사활을 걸고 저지에 나섰다.국내 경제 8단체는 최근 연일 경제 위기 속 기업 혼란이 우려된다는 메시
2025-07-31 홍승빈 기자 -
긴급 진단-한미 관세협상 타결, 내용과 평가
쌀·소고기 대신 車 내줬다 … 한미FTA '사실상 폐기'에 韓 기업 '死鬪' 예고
한국이 1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등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7조3000억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타결된 한미 무역협상이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유리했던 자동차 관세율이
2025-07-31 최은서·임준환 기자 -
긴급진단-李정부 고친다는 배임죄, 실태 어떻길래
배임죄 적용 기준부터 범위까지 모호 … 기업인들 족쇄처럼 '교도소 담장 위' 걷게 해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언급하면서 수십년간 기업인들을 옥죄어 온 형사 리스크가 덜어질지 주목된다. 그간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기업의 적극적 경영활동을 가로막는 법으로 지적돼왔다.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2025-07-30 이가영 기자 -
N-경제포커스
'공매도형' 코인 대여 확산에 상폐까지 속출 … 불타는 코인판, 투자자 무방비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거래소들이 고위험 투자 유도형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공매도와 유사한 ‘코인 대여’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잇따른 상장폐지로 인한 투자 손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3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2025-07-30 곽예지 기자 -
N-경제포커스
美, 韓에 '최선의 최종안' 요구 … '15% 사수' 한미 협상 시나리오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8월 1일)이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은 협상 시한이 임박해오면서 전방위적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자국 제조업 회복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농축산물 시장 개방, 에너지 수입 확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2025-07-30 최은서 기자 -
N-경제포커스
김동관 이어 이재용도 급거 미국행... '국가 대사' 결국 재계 총수가 총대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막바지 관세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미국행에 나서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29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미국 워싱
2025-07-29 장소희 기자 -
N-경제포커스
“미필적 고의 살인” … 李, 산업재해 공개 저격에 기업들 초긴장
이재명 대통령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강력한 질타가 국내 산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이 대통령은 SPC, 포스코이앤씨 등을 겨냥, 기업의 안전 관리 소홀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특히 산업재해를 ESG 평가와 연동, 주가가 하락하도록 해야 한다는 등 새로운
2025-07-29 김보배 기자 -
N-경제포커스
EB 논란에 반격 나선 태광산업, 트러스톤과 갈등 격화
자사주 기반 교환사채(EB) 발행을 두고 태광산업과 2대주주 트러스톤자산운용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수세에 놓였던 태광산업이 금융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반격에 나선 것. 트러스톤도 재반박하면서 내달 초 법원의 가처분 결정 결과가 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nb
2025-07-29 김재홍 기자 -
삼성전자 '파운드리' 23조 잭팟
삼성전자, TSMC가 만들던 테슬라 슈퍼컴 AI칩 제조… 글로벌 파운드리 판세 '지각 변동'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테슬라를 새로운 고객사로 맞이해 차세대 AI 시장을 본격 공략해나간다.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주행(FSD)과 휴머노이드 로봇, 슈퍼컴퓨터에까지 삼성이 제조한 AI칩이 사용되면서 삼성 파운드리가 AI 산업 전방위에서 신규 고객사를 확보할 가능성도
2025-07-28 장소희 반도체전문기자 -
긴급진단-日 이어 EU도 타결, 공은 韓으로
일본·EU 이어 이번주 마지막 한미 관세협상 … 소고기·조선소·대규모 투자 불가피
미국이 부과한 25%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내달 1일까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이번주 마지막 한미 관세협상에 나선다.그러나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의 부담감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일본과 EU에게 적용된 상호관
2025-07-28 전성무 기자 -
N-경제포커스
李정부, 법인세 올려 나라곳간 채운다지만 … 과거 10년 OECD 평균 법인세 1.3% 낮아졌는데 韓 2.2% 올랐다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4%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당시 감세 기조를 되돌리는 조치로, 세수 기반 확대와 재정 건전성 확보가 배경이다. 정부는 인상폭이 제한적인 만큼 시장에 미치
2025-07-27 박정연 기자 -
N-경제포커스
은행 '천수답 경영' 속 李 대통령 "이자놀이 그만" 질타 … 이 와중에 4대금융은 또 '10조' 역대 최대 이익
이재명 대통령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를 그만두고, 투자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작심 발언을 내놓은 다음 날, 은행권은 상반기 사상 최대 이익을 발표했다. 대통령의 경고와 동시에 실적 축포가 터지자 금융권은 불편한 침묵 속에 “투자를 늘리라지만 어
2025-07-25 이나리 기자 -
N-경제포커스
미일 관세타결 하루도 안돼 '으르렁' … 한국, 협상 더 까다로워졌다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8월 1일까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한미 관세 협상 여건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미국이 일본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발표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관세를 다시 25%로 올릴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양국이
2025-07-25 전성무 기자 -
긴급진단- 제동 걸린 한미 관세 협상
'빅 투자' 카드 더 내놓으라는 트럼프의 뻔한 '어깃장' … 李 정부 초기 '중대 기로'
한미 '2+2 관세 협상'이 미국 측의 일방적인 취소로 무산되면서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오는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가 부과하겠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가운데, 우리 측이 미국 측을 만족시킬만한 '빅 카드'를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2025-07-24 전성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