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일괄관세'는 시효 제한 … 美, '슈퍼301조+무역확장법 232조' 공격땐 반도체 등 韓 주력산업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위법 판결로 펑크가 나는 관세 세수분을 대통령의 다른 권한을 이용해 세금으로 부과, 떼우겠다는 뜻이다. 

위법 판결을 받은 국제경제비상권한법에 근거한 관세 대신 현재 유력한 것은 '국가 안보'를 근거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가 꼽힌다. 상호관세 10% 부과에서 생기는 관세를 충당하려 할 경우 슈퍼 301조 등에서 초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저승사자로 불이는 슈퍼301조 등이 더 강력해질 경우 우리 기업, 특히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은 예상보다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터무니없는 반미적인 관세 결정에 대해 완벽하게 검토했다"면서 "10% 글로벌 관세를 전세계에 부과하고 법적 검증을 거쳐 최대 수준은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는 즉시 효력을 갖춘 조치"라며 "향후 몇 달 안에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관세율을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위헙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로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무역수지 악화 등 대외경제 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최대 15%의 긴급 관세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무역법 122조를 통한 관세 부과는 최장 150일 동안에만 효력이 있다. 이를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을 통해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를 한 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되며,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대통령의 재량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으로 꼽힌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장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이 관세 부과,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스콧 배선트 재무장관은 "무역법 122조에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권세 권한을 결합하면 2026년 관세 수익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연방대법원은 관세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IEEPA 권한의 한계를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세가 현실화 될 경우 우리나라 산업계에도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요 대미 수출품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대상이 아니라 품목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한국을 포함한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트럼프 정부의 강공 기조를 감안하면 반도체 등 국내 주요 분야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무역법 301조를 통한 통상 압박 가능성도 전망된다. 미국은 과거에도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동맹국에도 무역법 301조를 적용한 바 있다. 1980년대 일본 전자제품과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약진하자 미국 정부는 무역 301조를 근거로 일본에 100%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쿠팡과 관련해 무역법 301조를 거론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들은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면서 트럼프 정부에 무역법 301조를 거론하며 조사를 청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