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공공기관 '몸살' … 인건비 폭탄에 勞勞 갈등까지

이재명 정부가 발전 설비 공기업인 한전KPS의 하청업체 노동자 600여명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노노·노정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고용안전 협의체'와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정의로운전환 협의체'가 정부 방침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한국노총 측은 정부의 하청직원 정규직 전환 결정을 일방적인 '반노동행위'로 규정하고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13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고(故)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고용안전 협의체)'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고용안전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한전KPS 하청노동자 직접고용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책이 포함됐다.

협의체는 한전KPS와 발전설비 경상정비 하도급 계약을 맺고 있는 노동자 전원을 직접 고용 대상으로 분류했다. 다만, 사고 발생일인 지난해 6월 이전 입사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 채용 방식으로 직접 고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발전 산업 고용 대책을 두고 민주노총 대책위가 참여하는 '고용안전 협의체'와 한국노총 전력연맹이 참여하는 '정의로운전환 협의체' 두 개의 협의체를 운영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산하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전력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전력연맹 측은 "정부가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정의로운전환 협의체' 논의가 끝나기도 전에 특정 협의체(고용안전 협의체)와만 일방적으로 합의를 마쳤다"는 것이다.

전력연맹은 "이달 말까지 운영될 계획인 '정의로운전환 협의체'가 종료되기도 전에 정부가 고용안전 협의체와 짠 합의문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려 한다"며 "이는 협의체의 존립 자체를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력연맹이 이번 종합방안을 두고 '채용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 전력연맹은 "정부 관료가 한전KPS 회사 경영진을 불러 합의안을 수용하라는 협박까지 하며 강압적으로 직접고용을 종용하고 있다"며 "정부 관료가 채용과 관련한 경영 사안에 대해 일방적 의견을 강압하고 협박까지 해도 되나. 정부 스스로 공정채용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규탄했다.

전력연맹은 정부가 발전공기업 대표 노조(서부,중부, 동서발전노조 위원장) 대표들이 포함된 정의로운 전환협의체를 사실상 배제하고, 고용안전 협의체와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앞장서서 교섭대표 노조의 교섭권을 짓밟는 행위이자 대표노조의 교섭을 부정하는 명백한 반노동행위"라고 했다. 전력연맹 소속 노동위원들은 '정의로운전환 협의체'에서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노사와 노노가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와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국공 사태'는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면서 본격화됐다. 인천공항은 당시 약 1만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인력을 용역·파견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보안검색, 소방, 시설·운영 등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를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환 방식과 채용 절차를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이 확산했다. 특히 2020년 비정규직인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 소속 보안검색원 19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정부가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기존 정규직이던 공사 직원들과 취업 준비생 청년층이 집단 반발하는 등 갈등이 극에 달했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정규직 전환 요구가 지금보다 훨씬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직원들로 이뤄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최근 외주업체 소속인 콜센터 상담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며 청와대 인근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원청업체를 상대로 하는 임금 인상 요구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거론하며 "최저임금이 아니라 적정 임금을 줘야 한다"고 지시하면서 하청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고 한다. 인건비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에 전가된다.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외부 기관을 통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별정직 톨게이트 수납원 등 직접고용 전환과 비정규직 임금 상승 압력 등으로 인건비가 15%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직무·채용·임금 체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