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현실과 괴리" … 신생아 특공, 실효성 없고 빈틈만 수두룩

정부가 저출산 대응 목적으로 도입한 '신생아 특별공급(특공)'이 분양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년이내 출산'이라는 제한적 요건이 실제 민간 분양아파트 공급주기와 어긋나기 쉽고, 최근 지속되는 공급물량 감소가 겹치면서 제도 접근성이 더욱 낮아졌다는 평가다. 출산가구 안정을 돕겠다는 정책 취지가 무색하게 실수요자들의 체감효과는 크지 않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공급물량 확대 없이 특정 특공 비중만 높인 탓에 기존 다자녀 가정 등을 역차별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0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신생아 특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출산(입양 포함)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출산 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연 7만가구 수준 물량이 배정된다.

제도 신설로 결혼 유무 여부와 상관없이 유자녀 가구는 신청 자격을 갖게 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경험이 있어야 하며 특정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구소득 기준은 평균 월 소득 150% 이하, 자산은 3억7900만원 미만이다. 

자녀가 있는 경우 2년내라는 요건만 충족되면 신청 가능해 7년 혼인기간 제한이 있는 신혼특별공급보다 유리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내놨다. 다음달 3일까지 후속 절차를 진행 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실제 입주모집공고 이후 2년이내 임신과 출산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실제 분양주기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온다.

부동산R114 조사결과를 보면 민간아파트 경우 착공 후 입주까지 평균 3년 4개월가량 기간이 소요된다. 신생아 특공 핵심 요건인 '2년 이내 출산'이라는 시간적 촉박함에 비해 실제 아파트가 지어지는 기간은 훨씬 긴 것이다. 즉 당첨되더라도 정작 아이가 자란 뒤에야 내 집이 생기는 미스매치가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