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경제포커스
'규제→폐지→규제→유예' 변덕 심한 환경부의 일회용품 정책… "현장 외면한 밀실·탁상 행정" 비판 확산
"환경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종이 빨대 수요가 줄어들 것은 불 보듯 훤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원을 추가 모집하려 했는데 이젠 생산라인이 멈출 위기네요"환경부가 플라스틱 빨대를 쓰지 못하도록 한 규제를 철회하자 스타벅스 등 업계에선 불편한 종이 빨대 대신 플라스틱
2025-06-30 임준환 기자
-
N-경제포커스
"SK실트론 인수는 정당" 대법원 판결에 공정위 '제재 남발' 또 도마 … 기업 발목잡기 멈춰야
LG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사익을 편취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SK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상대로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공정위의 '제재 남발'이 도마에 올랐다.그동안 공정위의 '실적 쌓기용' 제재 남발이 기업 활동을 위
2025-06-26 전성무 기자
-
N-경제포커스
HMM 부산 이전 이어 매각 중단 시사 … 李 정부, '민간 기업' 이리 함부로 해도 되나
이재명 정부에서 HMM 본사의 부산 이전과 함께 민영화 작업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HMM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지분 매각 의지에 전면 배치되는 것은 물론 노조 반발, 민간기업의 자율성 침해 논란 등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진정한 해양 강국을 위해선 정부
2025-06-26 김보배 기자
-
李정부, 아동수당에 8조 더 … 나랏빚 1300조 넘어서는데 '퍼주기 재정' 괜찮나
올해 두 차례 35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올해부터 5년간 아동수당에 8조원을 더 투입하는 정부 방안이 추진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재정에 더 큰 부담을 지울거란 우려가 나온다. 26
2025-06-26 임준환 기자
-
N-경제포커스
송미령은 李정부에 '포퓰리즘 무대'를 깔아줬다
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한 이후 국민의힘 뿐 아니라 여당과 진보진영, 농민단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에
2025-06-26 최은서 기자
-
N-경제포커스
2차 추경에 적자성 채무만 70% … 국가채무 '질적 경고등' 켜졌다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채무의 질마저 악화되고 있다. 적자성 부채가 전체의 70%를 넘어서며 국가 재정의 경고등이 켜졌다. 악화된 경제 상황 속 재정 투입으로 단기적인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 채무 증가는 불가피하나, 정부가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
2025-06-25 최은서 기자
-
N-경제포커스
해수부 연내 부산 이전 밀어붙이기 … 지역 갈등 불 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연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해수부 이전 문제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격화하는 조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빠른 준비'를 강조한 데 이어 이전 시점으로 '올해 12월'을 거론하며 해수부 이전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2025-06-25 최은서 기자
-
N-경제포커스
정부, '퇴직연금 의무화' '3개월 퇴직금 수령' 추진 … 득과 실은?
정부가 퇴직연금 제도를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고 3개월 이상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도록 법 개정에 나서는 가운데 퇴직연금 수급자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24일 노동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퇴직연금 개선 방안을
2025-06-24 임준환 기자
-
N-경제포커스
이스라엘·이란 휴전에 한 숨 돌린 韓 경제 … '중동 화약고' 불확실성은 여전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휴전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불안감이 고조됐던 국내 경제가 한숨을 돌리는 모양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국제 유가 급등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따른 물류 차질, 수출 경쟁력 약화 등 우려가 복
2025-06-24 전성무 기자
-
N-경제포커스
'티몬 품고, C커머스 손잡고' 새판짜는 이커머스 … 합종연횡·서비스 격돌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하반기 새판짜기 경쟁에 돌입했다. 티몬을 인수한 오아시스가 종합 플랫폼 도약을 선언한 데 이어 글로벌 자본과 토종 플랫폼의 연합 전선도 속속 구축되고 있다. 쿠팡은 쿠팡플레이 무료화를 통해 소비자 록인(lock-in) 전략을 강화했고 마켓컬리는 네
2025-06-24 김보라 기자
-
[N-경제포커스]
고용부 장관에 첫 '민노총 위원장' 출신 … 노조 편향 우려에 北찬양 논란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사상 첫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인사가 내정되면서 새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이 노조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동안 민주노총이 강성노조 이미지를 구축해 온 만큼 반(反)기업 정책 강화에 따른 경영계 위축
2025-06-24 임준환 기자
-
N-경제포커스
이재명 정부 중심에 선 LG·네이버 … AI 경제정책 이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분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AI 분야를 민간인 LG·네이버 출신 인사가 주도하게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을 AI미래기획 수석으로 각각 발탁했기
2025-06-23 강필성 기자
-
N-경제포커스
신정부 주4.5일제 논의 본격화 … 기업활동 저해 우려에 '노동 포퓰리즘' 신중론 확산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노동 공약인 '주 4.5일제'가 단계적 도입이 추진되는 가운데, 재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도 도입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가속화와 기업 생산성 저해로 빚어지는 국가 경쟁력 악화 우려가 나온다.23일 정치권과 노동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
2025-06-23 임준환 기자
-
李정부, '가족친화 과세'로 저출산 해법 찾기 … 세수 구멍은 어쩌나
정부가 소득세 과세 단위를 현행 개인 단위에서 부부와 가족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조세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경우 과표 구간이 확대돼 기혼·유자녀 실질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문제는 그만큼 세수도 줄어들
2025-06-23 최은서 기자
-
N-경제포커스
G7 한미 정상회담 무산 → 李 나토 정상회의 불참 … 꼬이는 한미 통상 협의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가 이번 주 미국에서 열리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불참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란 공습
2025-06-23 전성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