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종이 빨대 LCA 진행 … 규제여부 내년 초 결정종이 빨대 친환경성 논란 … 스타벅스, 플라스틱 빨대 재도입과대포장·종이컵·무라벨 유예 가능성 … 불확실성에 업계 '죽을 맛'
  • ▲ 환경의 날인 5일 경기도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가득 쌓인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환경의 날인 5일 경기도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가득 쌓인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종이 빨대 수요가 줄어들 것은 불 보듯 훤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원을 추가 모집하려 했는데 이젠 생산라인이 멈출 위기네요"

    환경부가 플라스틱 빨대를 쓰지 못하도록 한 규제를 철회하자 스타벅스 등 업계에선 불편한 종이 빨대 대신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도입했다. 정부 말만 믿고 종이빨대 생산 설비를 늘린 중소기업들은 도산 위기에 처했다. 

    플라스틱 빨대 규제 정책이 시행과 철회를 여러 차례 반복하는 사이 정책 신뢰성은 훼손되고 업계와 시민들의 불평불만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상황이다. 현장 목소리는 외면한 채 탁상행정으로 만든 정책이 낳은 부작용이란 지적까지 나온다. 

    30일 업계와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플라스틱과 종이 빨대의 환경 전과정평가(LCA)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사용 단속은 유예됐고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여부는 내년 초 결정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했으나, 윤석열 정부로 들어서며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를 사실상 유보했다. 현재까지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내놓지 못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이어가자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거센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특히 환경부가 플라스틱 빨대 사용 전면 금지를 유예하자 공룡기업인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25일 전국 200여개 매장에 종이 빨대가 아닌 플라스틱 빨대를 7년 만에 재도입했다. 그동안 음료 맛이 변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고, 종이 빨대의 친환경성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기 때문이다.

    종이 빨대의 친환경성 논란은 단순한 의혹으로 그치지 않는다. 환경부는 작년 용역보고서를 통해 '종이 빨대가 오히려 환경에 해롭다'고 파악했고, 환경보호국(EPA)은 2020년 종이 빨대의 탄소 배출량이 플라스틱의 5.5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종이 빨대 생산업체들은 생산라인이 멈출 위기에 놓이며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종이 빨대 생산업자 A씨는 "정부가 카페 내에서 종이 빨대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직원 추가 채용 계획까지 있었다"며 "정부가 이미 추진한 제도를 뒤엎으면서 대기업인 스타벅스는 물론 종이 빨대 수요가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경부의 섣부른 정책 이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말 많던 1회용컵 보증금제 역시 도입→폐지→재도입→시행유예를 반복하면서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 제주·세종에서 시범 운영 후 올해 말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지자체 자율에 맡기기로 하면서 사실상 다시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세종시 종촌동에 사는 주부 B(41)씨는 "커피를 테이크아웃할 때마다 컵 보증금 명목으로 300원씩 더 내야 하는데, 300원 되돌려 받으려 다시 매장에 가야하는 시간비용, 번거로움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며 "왜 이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이런 불편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제도 도입 여부를 떠나 특정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다른 지역은 자율로 맡긴다면 형평성 문제는 물론 지역마다 다른 정책으로 업계와 시민들의 혼란만 더 부추길 뿐이라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의 오락가락 정책은 또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택배 과대포장 규제 시행을 앞두고 계도 기간 2년을 부여해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함께 규제 대상에 포함됐던 종이컵 역시 사용 금지 품목에서 제외돼 여전히 식당과 카페 등 매장 안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먹는샘물 무라벨 의무화 정책마저 유예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종이 빨대 정책에서 기인한 혼선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예측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향후 추진할 예정인 '페트병 플라스틱 재사용 10% 의무화' 등을 시행하기 전에 폐플라스틱 수급 업체 부족 혹은 폐플라스틱 가격 상승 등으로 정책이 회귀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환경부의 정책 불확실성에 종이 빨대 생산업체는 생산라인이 멈추고, 카페는 언제 플라스틱 빨대 규제가 시행될지 모른다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내년까지 페트병 플라스틱 재사용 10%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인데 종이 빨대와 같은 실책을 범하지 않도록 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