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HMM, 매각만이 유일한 길 아냐" 발언해수부는 물론 HMM 부산 이전 필요성도 언급산은 의지에 전면 배치, 기업 자율성 침해 논란정부 지분 매각→해양산업 투자 선순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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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에서 HMM 본사의 부산 이전과 함께 민영화 작업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HMM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지분 매각 의지에 전면 배치되는 것은 물론 노조 반발, 민간기업의 자율성 침해 논란 등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진정한 해양 강국을 위해선 정부의 HMM 지분을 매각, 해양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인사 청문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마포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내 최대 해운사 HMM의 민영화와 관련해 “매각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영화 적기를 보고 있던 산은 의지와 반대로 매각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전 후보자는 “관치금융 시대에는 주인 없는 기업을 남기기보다는 민영화하는 것이 경쟁력 있는 방안이라고 봤지만, 그것이 유일한 선(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싱가포르의 테마섹처럼 기업이 낸 성과를 국민이 함께 공유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은 주요 공기업 지분을 보유, 경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국가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 후보자는 HMM 본사의 부산 이전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더는 미룰 수 없다”면서 “HMM은 국민 혈세와 구성원들의 희생으로 재건된 대한민국 대표 해운선사다. 해운산업 집적화의 일환으로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HMM 부산 이전’과 맥을 같이하는 발언이다.

    HMM의 민영화 중단 및 본사 이전 움직임이 가시화하는 모양새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전 후보자는 HMM의 지분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기업 성과를 국민과 공유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HMM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영화 중단 시 주주들은 예상했던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없고, 국가의 기업 자율성 침해로 투자자 신뢰가 추락할 수 있어서다.

    HMM 민영화 중단은 산은의 재무 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HMM 지분 36.02%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분 매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HMM의 주가 상승으로 이 비율이 올라가면 산은의 BIS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다. BIS 비율은 자기자본을 투자금을 포함한 위험 가중 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금융당국은 13%를 은행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마지노선으로 두고 있다.

    민영화가 중단되면 산은의 자본 확충이 어려워지고, 이는 산은의 투자 여력 축소리 이어지게 된다. 이는 산은이 지원해야 할 다른 산업 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HMM 지분 35.67%를 보유한 해진공 역시 HMM 지분을 매각하고 이를 중소기업 지원이나 항만 인프라 개선 등에 투자할 방침으로, 민영화 중단 시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북극항로의 상업화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HMM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 부산을 전략적 해운 기지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반발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서울에 위치한 본사의 부산 이전은 직원들의 생활 기반을 흔들 뿐 아니라 물류 및 네트워크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HMM 부산 이전은 오히려 경영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글로벌 해운사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의 강제적 개입은 HMM의 독립적 의사 결정권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혁신과 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운업계에서는 정부의 HMM 부산 이전과 민영화 중단 정책이 해양 강국으로 가는 길인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부산 이전이 단기적으로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주주 가치 훼손은 장기적으로 한국 해운산업에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HMM 부산 이전과 민영화 중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기업 자율성 침해, 주주 가치 훼손, 노사 갈등, 재무 건전성 악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진정한 해양 강국을 위해서는 정부의 간섭보다 기업의 자율성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