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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5% 인상 '상생임대인' 양도세비과세·2년거주 면제…월세 세액공제 15%"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는 8월부터 2년전 임대차 2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임대인에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
2022-06-21 임정환 기자 -
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 해임건의…7.8조 적자 한전, 재무위험관리 유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아 기관장에 대한 해임이 건의됐다. 반면 한국동서발전은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탁월'(S) 평가를 받아 희비가 엇갈렸다.한국전력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보통'(C)으로 분류됐지만 새 정부의 재무건전성 강화 방침에
2022-06-20 임정환 기자 -
한전 "경영진 성과급 전액 반납…전기요금 인상 최소화"
한국전력은 20일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창사 이래 최악인 20조원 이상의 영업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난 극복을 위해 자발적인 성과급 반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재무위기 극복과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를 위해 정승일 한전 사장을 포함한 경영
2022-06-20 이희정 기자 -
윤 대통령, 임대차3법 개선할 부분 점검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임대차 3법 시행이 2년이 돼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2022-06-20 이희정 기자 -
美·中 'R의 공포'…교역 40% 韓경제 도미노 '우려'
우리 교역의 40%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침체(recession)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한국 경제에도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아직 경기침체 국면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2022-06-20 임정환 기자 -
추경호 "한전 전기요금 인상안 미흡…자구책 점검 필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발표할 예정이던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한국전력의 자구노력을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찾아 "한전이 애초
2022-06-20 이희정 기자 -
포스코케미칼, 특정업체와 계약기간중 他업체와 거래 적발…'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포스코케미칼이 거래상 우월적지위를 이용해 특정협력업체와의 계약기간중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한후 해당 물량을 타 협력업체로 이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케미칼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세강산업과 포스코의 광
2022-06-20 이희정 기자 -
3분기 전기요금 인상 결정 연기…이번주중 발표
21일 발표예정이던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이 연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정부부처간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한국전력에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을 연기하겠다고 통보했다. 한전은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와 관련해 정부부처 협의
2022-06-20 이희정 기자 -
내달~연말 유류세 37%↓… 전기·가스료는 최소 인상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정부가 탄력세율을 조정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최대한도인 37%까지 낮추기로 했다. 현재보다 유류세가 ℓ당 57원 내리는 효과가 있다. 또한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까지 높이기로 했다.다만 전기료는 뼈를 깎는 자
2022-06-19 임정환 기자 -
전기요금 인상 놓고 막판 고심… "시장논리" vs "물가안정" 격돌
물가 당국이 내달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두고 고심하면서 전기요금 결정 시점이 당초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수용할지를 두고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앞서 한전
2022-06-19 이성진 기자 -
政, 유류세 37%까지 내릴 듯… ℓ당 57원 추가 인하 효과
기름값이 치솟자 정부가 탄력세율을 조정해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최대한도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보다 유류세가 ℓ당 57원 내리는 효과가 발생한다.18일 정부는 휘발유·경유 가격이 ℓ당 2100원선까지 오르자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0%에서 법
2022-06-18 최유경 기자 -
삼성 감세 vs 시장 숨통… 법인세 인하 '낙수효과' 논란 재점화
정부가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등 이전 정부에서 단행했던 세제정책을 정면으로 뒤엎으면서 야당에서 'MB(이명박) 정부 시즌2'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실패한 낙수효과 이론을 가지고 부자감세를 한다며 맹비난하고 있
2022-06-17 이희정 기자 -
[궁금한 稅상]신용카드로 스타벅스 충전·기프티콘 선물, 이중공제 혜택?
#. 스타벅스를 이용하던 A씨는 선불식 스타벅스 카드를 이용해야 무료쿠폰 등의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혜택을 받을 생각에 신용카드로 스타벅스 카드 충전을 했다. 그러던 중 선불카드로 음료를 구매하면 현금영수증 공제까지 가능하단 것을 알게 된 A씨는 문득 궁금해
2022-06-17 이희정 기자 -
"여름철 전력수급 어렵다…원전 등 총가동"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한국전력 전력기반센터에서 이원주 전력혁신정책관 주재로 올해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시행에 앞서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안정적인 여름철 전력수급을 위한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정책관은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더울 가능성이 높고,
2022-06-17 이희정 기자 -
"빅스텝 대신 통화스와프"…'퍼펙트스톰' 우려에 디커플링 주장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p) 금리 인상)을 밟자 한국은행도 0.5%p 이상 금리를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디커플링(탈동조화) 필요성과 대안으로 통화스와프를 제시하는 목소리가 커진다.연준은 15
2022-06-17 임정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