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정 공정위장 후보자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척결…반칙·부패 엄정 조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9일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향후 취임하면

    2022-08-19 이희정 기자

  • "빚 줄이는 공공기관 우대"…政, 경평 재무성과 배점 2배↑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30%쯤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 간섭을 줄이고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재무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영평가(경평)에서 재무성과 배점을 지금보다 2배로 늘린다.기획재정부는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2022-08-18 임정환 기자

  •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시장경제 존중 법학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8일 지명됐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교수를 공정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발표했다.대통령실은 한 후보자에 대해 "보험 약관 등 연구 분야에서 '을'의 처지를 대

    2022-08-18 임정환 기자

  • '옵티머스 뒷돈 수수'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대표 2심서 징역 4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대표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

    2022-08-18 김상진 기자

  • 2분기 가계소득 두자릿수 증가…인플레에 실질소득 '반토막'

    올해 2분기 가계소득이 1년전보다 12% 넘게 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완화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증가했다. 39조원에 이르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으로 공적이전소득도 증가했다. 다만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상승

    2022-08-18 임정환 기자

  • 상반기 나랏빚 1008兆·100兆 적자…13년만에 예산 감축 예고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었다. 연간 적자 관리목표의  92.0%에 이르렀다. 재정건전성 회복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재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나랏빚은 6월에 11조원 이상의 국고채를 갚았는데도 100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18일 기

    2022-08-18 임정환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1심 징역 10년… 법정구속

    계열사 부당지원과 수천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부장판사 조용래)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2022-08-17 김상진 기자

  • [행운동 정전③]피해보상 쥐꼬리에 주민들 분통…100만원 피해에도 보상은 1100원

    지난 4일 변압기 고장으로 끔찍한 밤을 보내야 했던 서울 관악구 행운동의 68세대 주민들은 다양한 피해를 봤다. 냉장고 속 음식은 물론 열대야를 피해 모텔 등을 찾아 나서면서 안 써도 될 돈을 썼다. 40대 한 주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족이

    2022-08-17 박준호·이희정 기자

  • 소진공, 하반기 3대 경영키워드 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이 올 하반기 3대 경영키워드로 ▲비용절감, 시장 확장을 위한 디지털 전환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써 기업가정신▲수익성 개선을 위한 오프라인만의 고객경험 개발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소진공은 소상공인 경영 3대 키워드란 주제로 소상공인 브

    2022-08-17 이희정 기자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고"…Y노믹스, 복합위기 파고 넘는다

    17일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복합위기의 파고를 민간·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극복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소주성)과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으며 이를 폐기한다고

    2022-08-17 임정환 기자

  • '닭고기값 담합' 업체들, "공익 목적"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닭고기의 생산량과 가격을 담합해 조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닭고기 생산업체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 등 닭고기 생산업체 6개사와 한

    2022-08-16 김상진 기자

  • 청소년 범죄 날로 심각해지는데...지난해보다 16% 이상 줄었다, 왜?

    지난해 ‘범죄소년’(14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범죄자) 수가 전년 대비 16%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간(2017~2021년) 가장 큰 감소폭이다.다만 전문가들은 청소년 인구수 감소에 따른 수치일 뿐 통계에서 제외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

    2022-08-16 박아름 기자

  • 공정위 조사에 속앓이 기업들, '이의제기'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의견제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기업들의 방어권이 강화된다. 전속고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객관적인 고발기준도 마련한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16일 오전 대통

    2022-08-16 이희정 기자

  • 빚줄이거나 수익성 늘린 공공기관 임직원 인센티브 더 준다

    기획재정부가 이르면 이번주중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방향을 공개한다. 다음달 구체적인 경영평가 지표 변경내용을 발표하기전 개편취지와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재편방향은 빚을 줄이거나 수익을 늘려 재무상태를 호전시킨 공공기관 임직원들

    2022-08-15 편집국 기자

  • [행운동 정전②]야간작업? 그때그때 달라요…다세대·빌라는 찬밥

    정전사고는 수시로 일어난다. 낡은 변압기가 문제이든 낙뢰·폭우 등 천재지변이든 정전은 발생한다.지난 4일 변압기 고장으로 열대야와 싸워야 했던 서울 관악구 행운동 일대 정전사고 이전과 이후에도 사고는 있었다.지난 7일에는 오전 3시쯤 광주 광산구 선운지구 아파트 3개

    2022-08-12 박준호·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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