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반도체·원전↑-지역균형·저탄소↓…산업부, 내년 예산 10.7조

산업통상자원부가 저탄소분야와 지역균형발전분야 등의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원전과 반도체 관련 예산을 늘리는 등 구조조정에 나섰다. 이에따라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4000억원 가량 적게 편성했다. 

산업부는 30일 반도체, 원전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 공급망 강화 등 국정과제와 핵심 정책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해 한국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3년도 예산안을 10조743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11조1571억원 대비 4134억원(-3.7%) 감소한 규모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국정과제, 미래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R&D 투자 등을 확대했다. 

반도체와 바이오, 미래차 등 첨단·주력산업 육성과 고도화를 위한 내년 예산은 5조2608억원으로 올해 5조3896억원 대비 1288억원(-2.4%) 감소했다. 반도체 관련 내년 예산은 3353억원으로 올해 3169억원에 비해 늘었으며 미래차 분야 내년 예산도 4521억원으로 올해 4123억원에 비해 증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 내년 예산도 1조3561억원으로 올해 1조3129억원보다 늘었다. 

하지만 바이오 분야 예산이 올해 3360억원에서 내년 3219억원으로 감소했고 지역균형발전 분야 예산도 올해 1조원에서 내년 8721억원으로 감소했다. 

산업부는 반도체 분야의 경우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성장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내년 신규사업으로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업계 주도 현장인력 양성과 민·관 공동투자를 통한 R&D 고급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 내년 예산은 저탄소전환 예산이 대폭 줄어들며 4조2640억원으로 올해 4조5265억원 대비 2625억원(-5.8%) 감소했다.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과 수출산업화 지원으로 원전 분야 예산은 올해 4839억원에서 5738억원으로 1000억원 가까이 늘었으며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자원공급망 강화 예산은 4299억원에서 6744억원으로 2445억원 증가했다. 

저소득층 등 85만7000가구를 대상으로 냉난방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단가 상향, 아파트 노후변압기 교체 등으로 에너지복지 예산은 올해 4166억원에서 내년 4674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수소충전시설 등 에너지안전 분야 기술개발 지원 등의 예산은 올해 2476억원에서 내년 2594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저탄소전환 분야 예산은 올해 1조8986억원에서 내년 1조4207억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수출활력 관련 예산 감소로 수출·통상분야 예산이 올해 9423억원에서 내년 9136억원으로 287억원(-3.1%) 감소한다. 수출활력 제고 분야 예산은 올해 5540억원에서 내년 5151억원으로 줄어들고 무역안보 분야 예산도 올해 122억원에서 내년 116억원, 통상·국제협력 예산은 올해 1139억원에서 내년 1134억원으로 소폭 줄어든다. 

투자유치 예산은 올해 2435억원에서 내년 2505억원으로 증가하고 부산엑스포 관련 예산은 올해 170억원에서 내년 213억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산업부는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에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