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 손해배상 청구 1심 패소

    1급 발암 물질 '라돈(Radon)'이 검출된 침대 매트리스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장원지 판사는 9일 대진침대를 상대로 소비자 강씨 등 69명이 낸 1억3천8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

    2022-08-09 김상진 기자

  • 원희룡 '민간' vs 오세훈 '공공'…尹정부 주택공급 '투트랙' 기대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이 민간과 공공이 균형을 이루며 투트랙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정부가 민간주도의 재건축·재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서울시가 고품질 공공주택으로 주택시장의 공극을 메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애초 정부는 9일 부동산관계장관

    2022-08-09 임정환 기자

  • 중고나라·당근마켓 탈세 잡아낸다는데…현금거래시 사실상 방법없어

    #. 원하던 명품가방이 단종돼 중고나라와 당근마켓을 찾아보던 A씨는 원하는 제품이 200만원에 올라온 것을 보고 판매자한테 연락을 시도했다. 고액인만큼 대면거래를 하고 싶었지만 판매자가 택배거래를 고집하자 A씨는 판매자가 믿을만한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 판매자의 거래내

    2022-08-09 이희정 기자

  • 폭우에 감전·정전 등 피해 속출…政 '에너지 안전대책반' 가동

    서울과 수도권에 감전·정전 등 침수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에너지 안전대책반'을 긴급 편성하고 안전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수도권 폭우와 관련해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에너지 안전대책반'을 구성하고 피해상황 점검과 복구지원을 위해 1

    2022-08-09 이희정 기자

  • 소진공, 폐업소상공인 디지털마케팅 체험형 인턴교육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이 중소벤처기업부, SK플래닛과 함께 오는 19일까지 2022년 디지털마케팅 과정 체험형 인턴십 프로그램 교육생을 모집한다.9일 소진공에 따르면 체험형 인턴십 프로그램은 폐업했거나 폐업예정인 소상공인들의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마련됐으며 8주간 디

    2022-08-09 이희정 기자

  • '칩4' 밀당 본격화… "동참하며 특허·기술이전 등 실익 챙겨야"

    정부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이른바 '칩4(Chip4) 동맹'에 참여할 뜻을 사실상 내비친 가운데 미국과의 본격적인 '밀당'(밀고 당기기)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칩4를 미·중 사이 양자택일의 문제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다.8일 알려

    2022-08-08 임정환 기자

  • 남구준 “경찰청장 바뀐다고 달라질 것 없어...법과 원칙 따를 것”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8일 신임 윤희근 경찰청장 부임을 앞두고 국수본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남 본부장은 8일 경찰청 기자실에서 정례간담회를 갖고 "경찰청장이 바뀐다고 경찰청장과 국수본부장의 관계가 바뀌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2022-08-08 박아름 기자

  • '악성체납자 특별정리'…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쥐꼬리?

    국세청이 호화생활을 누리면서 고액의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 악성체납자에 대한 '특별정리'에 들어갔지만, 체납정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중 재산을 타인 명의

    2022-08-08 이희정 기자

  • 묵히고 놀리던 국유재산 5년간 '16조+α' 판다

    정부가 묵히거나 놀리는 국유재산을 팔아 앞으로 5년간 총 16조원 플러스알파(+α)의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

    2022-08-08 임정환 기자

  • '외국인력 月1만명 공급' 구인난 숨통…임금인상에 高물가 버틸까?

    정부가 일부업종의 구인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력 쿼터(인원 할당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근속 지원사업을 늘리고 기업의 특별연장근로도 지원한다.고용노동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구인난

    2022-08-08 임정환 기자

  • "코로나19 극복 밀착지원"… 소진공, 서울·경기·충청에 7개 센터 오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회복과 소상공인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서울·경기·충청 지역에 7개의 신규 센터를 개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은 5일 서울에 관악·동작센터, 경기에 이천·김포·시흥·구리센터,

    2022-08-05 이희정 기자

  • "환경규제도 선진국형으로"… 당정 "경제형벌 규제→행정제재" 재확인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당정은 5일 대내외적인 경제위기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기업 활력을 저해하는 각종 경제형벌 규제에 대해 적극 개선해야 한다는데 다시 한번 의견 일치를 봤다.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지도부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이형일 기

    2022-08-05 이희정 기자

  • [궁금한 稅상]세입자와 동거… 1가구1주택 비과세 때 유념할 것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2년을 보유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2년의 보유·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A씨도 이 혜택을 받기 위해 매입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아파트에 전입신고하고 2년을 거주하며 1가구 1

    2022-08-05 이희정 기자

  • 경기침체·유가하락에도 정점 '아직'… 추석 '밥상물가' 어쩌나

    글로벌 경기침체(Recession) 우려 확산에 국제유가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물가 상승세가 꺾인 것은 아니다. 불볕더위와 장마로 채소류 가격이 치솟고 있어 불안 요인이 상존한다. 특히 이른 추석을 앞두고 밥상물가가 비상이다. 정부는 다음

    2022-08-05 임정환 기자

  • '채점 부실' 작년 세무사 시험 일단락… 국세청 "75명 추가합격"

    말 많고 탈 많았던 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재채점 결과, 75명이 추가 합격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합격자 706명 포함 총 781명이 세무사 시험 최종 합격자로 결정됐다. 국세청은 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202

    2022-08-05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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