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국감에 '국대 떡볶이' 등장… 김진태 "마진 공개는 反시장"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는 중견기업의 내부거래 행위를 집중 검증하겠다는 조성욱 위원장의 정책방향에 대한 논란이 거셌다.특히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특수관계인 지분 확대를 골자로 한 공정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경영 악화 우

    2019-10-07 권종일 기자

  • 철도파업 시 KTX 72.4%·광역전철 88.1% 수준… 출퇴근시간 정상운행

    철도노조가 경고성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출퇴근 시간대 KTX·광역전철 정상운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철도가 최소한의 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만, 대체 인력 투입에도 감축 운행이 불가피해 국민 불편이 예상된다.국토부는 철도노

    2019-10-07 임정환 기자

  • '부가세 대상' 사업자 6만명 증가… 법인 94만-개인 197만명

    2019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대상 법인사업자는 94만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6만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국세청으로부터 고지된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197만명이며,  이들 사업자와 과세자는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 및 세액납부를

    2019-10-07 권종일 기자

  • 美·北·中·日에 홍콩까지… '지정학적 리스크' 역대 최악

    미국과 북한의 입장변화 없이 만난 실무회담은 예상대로 결렬됐다. 이번주 10~11일에 예정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도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고조될 전망이다. 7일 재계 등 시장의 분위기는 양국의 '빅딜'보다 일정부분에

    2019-10-07 김동욱 기자

  • 공정위 완전승소율 25%에 그쳐… 유동수 "혈세 1400억 낭비"

    공정위의 무리한 조사와 행정처분이 기업 경영활동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7일 국감에서 "공정위의 무리한 조치로 인해 2014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약 1,400여억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됐다”고 지

    2019-10-07 권종일 기자

  • [생생국감] 실업급여 보험료 인상… 매년 7만원 더 낸다

    이달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인상돼 매년 약 7만 원이 추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년 간 근로자와 기업이 추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10조 2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6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 부터 제출 받은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에 다

    2019-10-06 장소희 기자

  • 국회, '조국 펀드' 정조준… 여야 국감 격돌 예고

    본격적인 국정감사 시즌이 시작되면서 조국 사모펀드를 둘러싼 사실관계가 드러날지 주목된다.야당은 주요 부처와 기관 국감이 예정된 이번 주 본격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고, 야당은 민생국감 기조를 유지하며 수비태세를 공고히 하는 모습이다.국회 법사위는 7일부터 조국 법무부

    2019-10-06 안종현 기자

  • [생생국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대응 도마 위… 해수부 對日 이슈에 진땀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등 대(對)일본 관련 이슈가 집중 거론됐다.먼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가능성과 관련해 해수부가 강 건너 불구경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소속 김종회 의

    2019-10-04 임정환 기자

  • [생생국감] 지도층 자제 마약 밀반입 경쟁… 관세청, 부랴부랴 대책 마련

    사회지도층 자녀의 마약 밀수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경 수비역을 담당하는 관세청은 밀수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국회 기재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대마류 적발 현황'을 보면 2018년 대

    2019-10-04 권종일 기자

  • 조국 블랙홀에 한계 느꼈나…국감날 영국 날아간 김용범 기재 1차관

    노련한 1차관도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드리는 '조국 블랙홀'의 위험성을 눈치챈 것일까.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달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뒤로하고 영국에 도착해있었다. 기재부

    2019-10-04 김동욱 기자

  • [생생국감] 해상 마약 투약 급증… 선원이 직접 양귀비 재배도

    해상에서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되는 선원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선원은 양귀비를 직접 재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마약 단속 실적자료에 따르면 올해

    2019-10-03 임정환 기자

  • [생생국감] 2010년부터 소재·부품 R&D에 3.7兆… 기술성숙도는 '글쎄'

    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경기불황 장기화에 따른 정부대책 무능론이 도마에 올랐다.성윤모 장관은 자국우선·보호 무역주의 확산 및 일본 수출규제 등 기업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성 장관은 현황보고를 통해 “세계경제는 한 치 앞을

    2019-10-02 권종일 기자

  • [생생국감] '술렁술렁' 국토부…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2.5배 늘어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더 많이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징계현황'에 따르면 국토부 공무원이 올 1~7월 음

    2019-10-02 임정환 기자

  • [생생국감] "도공이 민자고속道 인수하면 반값 통행료 가능"

    최소수익보장(MRG)이 적용되는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5개 민자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인수할 경우 반값 통행료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도공이 △인천공항 △천안~논산 △서울외곽순환 △서울~춘천 △대

    2019-10-02 임정환 기자

  • '첫 현장行' 조성욱 공정위장… "대기업 기술유용 근절하겠다"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 근절 및 납품단가 조정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책이 공정정책 역점과제로 추진된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취임 후 첫 중소기업 생산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경제에 고착화된 이른바 대·중소기업 간 갑을문제는중소기업들이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

    2019-10-02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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