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대로 세수펑크?… 국세청, 조세회피-역외탈세 정조준

    2015년 이후 지속된 세수호황이 4년만에 세수절벽으로 반전되는 분위기다.284조 4천억원에 달하는 올해 국세청 소관세입 달성이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8월말 누계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203조 4천억원으로 전년 206조 3천억원 대비

    2019-10-10 권종일 기자

  • [생생국감] 대체 왜?… 수입차 55대 보유자, 국민연금 납부 '0'

    수원에 사는 A씨(41)는 실직을 이유로 76개월간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납부예외자'였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 조사한 결과 A씨는 수입차를 무려 55대나 보유한 자산가였다. 공단은 A씨의 소득신고를 재확인한 뒤 매달 27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도록 조치했다.이처럼 많

    2019-10-10 안종현 기자

  • 수출입銀, 인도 이동통신사 네트워크 확장 사업에 7억5천 달러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인도 1위 이동통신사인 릴라이언스 지오 인포컴(이하 ‘지오’)에 총 7억5000만달러 상당(대출 3.41억유로, 보증 3.75억달러)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릴라이언스 지오 인포컴(Reliance Jio Infocomm L

    2019-10-10 김동욱 기자

  • 늪에 빠진 한국경제… KDI "7개월 연속 부진"

    미중 무역전쟁으로 대표되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확산하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경제에 대해 7개월 연속 부진 판정을 내렸다. 수출과 투자는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출국자 수가 감소한 덕에 제주도 내국인 관광객이 늘어 소비는 증가세로 돌아섰다.10일 한국

    2019-10-10 김동욱 기자

  • [생생국감] 같은 월급쟁이가 아니다… 최상위 1.8만명, 하위 324만명 만큼 稅부담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12.8%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자 중 하위 80%는 전체 근로소득세액의 11.0%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은 국세청이 제출한 '

    2019-10-10 김동욱 기자

  • [생생국감] '카지노' 빼면 빈 껍데기… 강원랜드 5년간 5000억 적자 전망

    강원랜드가 앞으로 5년간 카지노를 제외한 모든 사업에서 5천억원 이상의 적자를 낼 것이라고 자체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만성적인 적자구조에도 강원랜드는 경쟁력 확보나 신사업 추진 등에 소극적 태도를 계속하고 있어 '예산 먹는 하마'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된다.강원랜드가

    2019-10-10 안종현 기자

  • [생생국감] 부동산 세무조사 4702건… "정책 보조 세무조사 여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벌인 세무조사가 매년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기재위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벌인 세무조사는 2014년 4,388건, 2015년 4,480건, 2016년

    2019-10-10 권종일 기자

  • [생생국감] 유튜버 稅탈루 적발… 상위 7명-45억 은닉-10억 추징

    국세청이 지난 1년여간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탈

    2019-10-10 권종일 기자

  • "국감 하루 앞두고"… 도로공사, 수납원 100여명 추가 직접 고용

    한국도로공사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고속도로 톨게이트(요금소) 수납원 100여명을 추가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수납원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상의 실익이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도공은 9일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 노동조합(톨게

    2019-10-09 임정환 기자

  • [생생국감] "양극화 심화" vs "인구구조 변화"… 여야, 소주성 공방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현 정부 들어 사회 양극화가 더 심화했다고 질타했다. 여당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양극화의 원인으

    2019-10-08 임정환 기자

  • 일자리 정부의 '직업훈련비'는 눈먼 돈?… 부실 출석관리·미인증 기관 참여도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혈세가 줄줄 샜던 것으로 점검 결과 드러났다.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생의 출결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은 물론 미인증 훈련기관이 재위탁을 통해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용노동부와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 2~4

    2019-10-08 임정환 기자

  • [생생국감]중기부, 분쟁 해결능력 바닥… 조배숙 "10%만 조정 성립"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제작해 정부입찰을 통해 납품, 정부R&D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사례 등 소재부품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자위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8일 국감에서 “중기부가 운영 중인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에

    2019-10-08 권종일 기자

  • [생생국감] '박영선 vs 최태원' 공방… 알고보니 중기부 탓

    불화수소 국산화 실패 원인을 두고 박영선 중기부장관과 최태원 SK회장이 논쟁을 벌인 가운데 고순도 불화수소 특허 보유기업인 씨엔비산업 중기부 지원을 받고 연구개발을 시행했으나 과제가 실패로 판명돼 사업화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산자위 소속 자유한국당 곽대

    2019-10-08 권종일 기자

  • 나라살림 '휘청'… 재정적자 증가-국세수입 답보-국가채무 급증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던 1997년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위기 시절의 적자 재정 편성을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적자규모가 22조원을 돌파한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

    2019-10-08 김동욱 기자

  • 감사원도 패싱한 철도 공기업 3형제 통합론 다시 점화하나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철도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 감사에 가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통합 문제가 재점화했다. 불씨를 댕긴 건 여당 의원들이었다. 이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철도 공공성 강화의 연

    2019-10-07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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