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 앞둔 野, 보증금 선구제 전세사기법 단독 의결… 국토부 "나쁜 선례"

    총선을 앞두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우선 구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안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2024-02-27 정영록 기자

  • 政 글로벌 R&D특위 출범…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협력체계 구축

    정부가 지식재산권과 기술이전 등 체계적인 국가 간 기술 교류·협력을 위해 글로벌 연구·개발(R&D)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출범시켰다.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글로벌 R&D 특별위원회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 과기부는 글로벌 R&a

    2024-02-27 임준환 기자

  • '고온가스로' 차세대 원전 2027년 설계 완료… 한국형 처분시스템도 개발

    정부는 글로벌 차세대 원자로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그동안 연구·개발(R&D)을 통해 축적한 성과를 민간으로 확산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각국의 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주도의 기술개발과 실증·사

    2024-02-27 김보라 기자

  • 농축산물 물가 잡기 '총력'…166억 투입, 최대 40% 할인

    농림축산식품부가 과일·채소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출하 비용 직접 지원 등 대책마련에 나선다.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생산자물가지

    2024-02-27 정영록 기자

  • '적자 늪'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면 재연장…픽업트럭도 면세유 대상

    정부가 면세점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수수료 50% 감면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농어촌에서 농어업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픽업트럭'을 면세유 공급 대상 차량에 포함하고, 희귀성 신경계통질환인 '람베르트-이튼 증후군' 치료제도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한다.기획

    2024-02-27 한종수 기자

  • 부동산 간주임대료 이자율 3.5%로 인상…반도체 HBM시설투자 25% 세액공제

    국세 환급가산금, 전·월세 보증금을 과세할 때 간주임대료 환산 기준이 되는 이자율이 2.9%에서 3.5%로 높아진다. 이자율 3.5%는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 고대역폭메모리(HBM),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소 관련 시설을 포함

    2024-02-27 한종수 기자

  • 가업 상속 받은 기업, 본점만 '기회특구'로 이전해도 세액공제

    앞으로 가업 상속을 받은 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만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도 상속세 공제 헤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면제받는 개별소비세도 소급해 적용해주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지

    2024-02-27 한종수 기자

  • 수련병원 전공의 80% 사직서 제출… 상급종합병원 수술 50% 줄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가 의료 현장을 이탈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신규환자 입원이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은 상급종합병원 15곳 기준으로 50%쯤 줄었다.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주요 99개 수련병원에서 사

    2024-02-27 김성웅 기자

  • 교사 신고·상담 직통전화 개통… 교육활동 관련 소송시 660만원 지원

    앞으로 교권침해로 고통받는 교원은 신고·상담 직통번호 '1395'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 보호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권 보호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개 법 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2024-02-27 김성웅 기자

  • 의대생 1만3189명 휴학 신청… "61%는 서명 등 요건 못 갖춰"

    지난 26일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 515명이 추가로 휴학계를 제출했다. 같은 날 3개교에서 48명이 휴학을 철회했고, 또 다른 1개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 201명의 휴학계를 반려했다.27일 교육부는 지난 19일부터 총 37개 의대에서 학생

    2024-02-27 김성웅 기자

  • 쌀 소비 감소·유휴지 증가로 11년째 줄어든 논·밭…작년 '여의도 55배↓'

    전국의 논·밭 등 경지 면적이 11년째 감소세를 나타냈다.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경지면적은 151만2000헥타르(ha·1㏊=1만㎡)로 전년 대비 1.1%(1만6000ha) 감소했다. 여의도(2.9㎢) 면적의

    2024-02-27 한종수 기자

  • 직장인 평균 월급 353만원…대기업 591만원 VS 중소기업 286만원

    2022년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세전 기준 월평균 임금은 353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월급(591만원)은 중소기업(286만원)의 2배가 훌쩍 넘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임금 근로

    2024-02-27 한종수 기자

  • 그린유니콘기업 육성하려면… 전문가 "재정투입↑ 규제↓" [N-경제포커스]

    환경부가 오는 2027년까지 예비 그린유니콘기업 10개를 육성한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규제 개혁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환경부는 지난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톱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예비 그린유니콘

    2024-02-27 유동선 기자

  • '청년농 주거 고민 해결' 농촌보금자리 8곳 조성 150억 투입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지구로 강원 정선·인제군, 충북 보은군, 충남 부여군, 전북 남원시·순창군, 전남 곡성군, 경남 하동군 등 8곳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 가구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보육 부담을 덜고

    2024-02-27 한종수 기자

  • KDI "대기업 일자리 더 필요"… 과도한 입시경쟁·수도권집중·저출생 등 해소 기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과도한 입시경쟁과 수도권 집중현상, 저출생 문제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27일 KDI가 발간한 'KDI FOCUS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를 보

    2024-02-27 임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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