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430원 vs 1만230원' 격차 200원까지 좁혀 … 민노총은 퇴장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작년보다 4.0% 오른 1만430원과 2.0% 인상된 1만230원을 각각 제시했다. 노동계 측 수정안은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했다. 

지난해 민주노총 추천 위원들이 죄저임금 인상률 논의 중 자리를 박차고 퇴장하며 최종 결정 심의에는 불참했는데, 이번에도 심의과정에 불만을 표출하며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최저임금위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의 제9·10차 수정안을 받았다. 

이날 노사는 제10차 수정안을 통해 전년 대비 각각 4.0% 오른 1만430원과 2.0% 인상된 1만230원을 제시했다. 이에 따른 노사 간 간극은 200원으로 최초안 1470원 대비 7분의 1 수준으로 좁혀졌다.

앞선 제9차 수정안에서 노사는 전년보다 각각 4.1% 오른 1만440원과 1.9% 늘어난 1만220원을 내밀었다. 다만 수정안 제출 전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노동계 수정안은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근로자위원 3명과 함께 회의장 나선 뒤 기자들과 만나 "심의촉진구간 철회를 요청했으나, 공익위원들이 말은 잘 듣더니 결국 바꾸지 않았다"며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민주노총이 결정을 내릴 수 없고,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심의촉진구간이 낮게 제시된 것을 이재명 정부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향후 총파업 등 투쟁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민주노총 위원 4명이 퇴장하며 더 이상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근로자위원은 9명 중 5명만 남게 됐다. 한국노총 추천 위원들도 심의 과정에 불만을 표출했으나 퇴장은 하지 않고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측으로부터 추가 수정안을 받고, 어떻게든 노사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오늘 최종일 심의에서 최저임금 결정이 합의로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노사 합의가 불발되면 양측이 제시한 인상률을 놓고 노사공 위원들이 모두 모여 표결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게 된다. 노동계 일부 위원들이 불참한 상황이라 노사 양측에서 제시한 인상률 중 낮은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