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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보너스 받아도 세금이 절반? … 근소세 10년새 152% 폭발, 과세 체계 개편론 확산
이른바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최근 10년간 전체 세수 증가 속도를 크게 웃돌면서 과세 체계를 손질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소세 수입은 68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40
2026-02-19 임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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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서의 農·海 한 가운데
우리 배끼리 박아도 런던 가서 재판? … 부산·인천 해사법원 설립에 5000억 국부 유출 막는다
해운·조선업계의 숙원 과제였던 해사국제상사법원(해사법원) 개원이 현실화됐다. 2028년 3월 1일 인천과 부산 양대 거점 체제로 출범을 확정한 해사 법원은 기존 해사·행정 사건은 물론 국제 상사 사건까지 관할하게 되면서 해양 사법 주권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
2026-02-19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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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日 '52조 대미 투자' 선수쳤는데 먼 산만 보는 韓, 이러다 트럼프 '더 센 독촉장' 맞는다
미국과 일본이 1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 3개를 선정해 발표하면서 한국이 또다시 일본에게 선수를 빼앗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5500억달러(약 8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 한국보다 먼저 투자처를 선점한 것이다. 미국
2026-02-19 전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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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항공교통량 100만대 돌파 … 물류·관광·수출입 '하늘길 경제' 훈풍
지난해 우리나라 항공교통량이 국제선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만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19일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교통량이 전년보다 6.8% 증가한 총 101만여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이는 하루 평균
2026-02-19 임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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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체코 방문해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 점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체코 정부의 초청으로 체코 프라하를 방문해 두코바니 원전 건설 프로젝트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18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16일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 카렐 하블리첵 산업통상부 장관을 면담했다. 바비시 총리는 지난해 12월 취임
2026-02-18 전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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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국제약품, 병·의원에 2.6억원대 리베이트 뿌리다 공정위 적발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병·의원에 부당한 금품과 경품을 제공한 제약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18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의료인들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것
2026-02-18 전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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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는 세월이 가도 ‘나라 곳간의 봉’ … 근소세 70조 육박하며 또 사상 최대
지난해 직장인들이 낸 근로소득세가 70조원에 육박하며 또다시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법인세나 부가가치세가 경기 상황에 따라 출렁이는 것과 달리, 근로소득세는 10년 전보다 2.5배 넘게 늘어나며 전체 국세 수입의 핵심 버팀목이 된 모습이다.18일 재정경제부에 따
2026-02-18 박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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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들이 본 'K자형 성장'의 경고
"반도체 착시에 가려진 'K자 침체' … 규제 대못·법인세 족쇄에 기업 투자는 실종"
'K자형 성장'이 구조적 문제로 굳어지고 있다. 산업과 계층 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며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특정산업과 수출·자산시장만 뜨겁고 내수는 차갑게 식어버린 불균형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성장'을 31번이나 외쳤지만
2026-02-17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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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경제포커스
아틀라스가 던진 '로봇노동자', 노조라는 거대한 벽 넘어야 '현실' 된다
아틀라스를 비롯한 휴머노이드 기술의 부상으로 노동법과 노동자 인센티브 장벽 없는 '꿈의 공정'이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게 됐다. 다만 국내에선 올해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둔 만큼 노조의 극심한 반대를 이겨내야 인공지능(AI) 로봇 전환에 속도감이 붙을 거란 전망이
2026-02-16 임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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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한강 찾는다" … 연세대, 제4회 연세–박은관 문학상 공모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인문예술진흥사업단은 제4회 연세–박은관 문학상 응모작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모집 부문은 장편소설로, 기성·신인 구분 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작품은 오는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한다.응모자는 미발표 작품의 일부(200자 원고지 800
2026-02-14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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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경제포커스
탈원전 우려 털어낸 'K-원전' … 수출 청신호에 '제2 르네상스' 바람 분다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부정적이었던 이재명 정부가 '친원전'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K-원전' 세일즈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내 원전 업계는 탈원전 회귀 우려가 해소되자 미국, 베트남, 유럽 등으로 원전 수출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14일 원전 업계에 따
2026-02-14 전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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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애 가득한 반달가슴곰, 뿔 맞대며 싸우는 노루 … 국립공원 야생동물 영상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설 연휴를 맞아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다양한 야생동물의 활동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지리산, 설악산, 소백산, 계룡산, 팔공산, 무등산, 가야산, 경주 일대 국립공원에 설치된 무인관찰카메
2026-02-13 임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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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 로봇게임단 '로빛', 한국로보컵오픈 2026 우승 … 휴머노이드 축구 키즈 사이즈 부문
광운대학교는 로봇게임단 '로빛(RO:BIT)'이 한국로보컵오픈 2026(Robocup South Korea Open 2026) 대회에서 휴머노이드 축구 키즈(Kids) 사이즈 부문 우승을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지난 6~8일 강원도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렸
2026-02-13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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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부터 운보의 한국화까지' … 명지대박물관, 제47회 문화유산답사 성료
명지대학교 박물관은 지난 7일 '기억의 방식으로 본 천안'을 주제로 제47회 명지문화유산답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답사에는 명지대 학생과 교직원 등 총 24명이 참여했다. 천안 지역의 주요 역사·문화 유적을 탐방하며 지역사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답
2026-02-13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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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고속도로 휴게소 "비싸고 맛없다" 작심비판… 그 뒤엔 '도공 퇴직자' 카르텔, 40년 독점도
"고속도로 휴게소가 '비싸고 만족스럽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들르는 곳'으로 인식된다. 이 정도 가격이면 휴게소 밖에서는 훨씬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설 연휴를 앞둔 13일, 경부고속도로의 한 휴게소를 찾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작심한 듯 휴게소
2026-02-13 임준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