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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10조 체납' 전수조사 착수 … 법적근거 마련·TF 가동
국세청이 110조원에 달하는 체납액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꾸렸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체납자 실태 확인 근거 규정을
2025-08-06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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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성장률 높이는 해외IB … 기재부·한은도 0%대 성장전망 수정하나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기관도 기존 0%대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지 관심이 쏠린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JP모건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30일 0.5%에서 0.6%로
2025-08-06 임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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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과·배 수입 막던 '수입위험분석' 절차에 AI 도입 … 검역 완화 수순?
정부가 미국과 농산물 검역 절차 개선을 위한 협의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위험분석(IRA)에 고도화된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산 농산물의 병해충 등 위해 요소를 보다 정밀하고 신속하게 분석해 과학적 검역 체계를 강화하려는
2025-08-06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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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작년 상속세 피해 韓 떠난 대주주 '역대 최대' … 세액도 2년간 두배 늘었다
작년 세 부담에 해외로 떠난 국내 대주주가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다. 최근 세제개편안에 상속세 완화 논의가 빠지면서 향후 부자들의 국내 이탈에 따른 국부 유출이 더 심화될 수 있단 우려마저 제기된다.6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전출세 신고
2025-08-06 임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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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특화 한국외대 송도캠퍼스 2027년 개교 탄력 … 교육부, 설치계획 승인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지난 1일 교육부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로부터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조성 중인 송도캠퍼스 설치계획의 승인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이에 따라 한국외대 송도캠퍼스는 총 4만3595㎡(약 1만3188평) 대지에 2개 동, 6241㎡(약 1888평) 규모의 교
2025-08-05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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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경기·경남에 첨단산업·이공계 인재 양성 위한 복합연구단지 조성 박차 … 연구·교육공간임에도 규제로 일부 사업 진척 더뎌
세종대학교가 경기도와 경남도 등에 보유한 교육용 대지를 교육·연구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일부 용지는 각종 규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순수 교육·연구 공간 확보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2025-08-05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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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고령화로 가계부채 비율, 수년내 하락세 전환 … 2070년 27.6%P↓"
지난 수십 년간 상승해온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고령화와 저출생 심화로 수년 내 하락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보고
2025-08-05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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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입법 공식화한 '65세 정년' … 입법조사처 "노사 입장 달라 사회적 합의 필요"
이재명 정부가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공식화한 가운데 기업 규모별 맞춤형 접근과 중소기업 지원, 청년고용 보호 대책이 함께 따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정년65세 시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정년연장 논의의 주요 쟁점과
2025-08-05 임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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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미투자 수익 90% 우리몫" 美 주장에… 산업장관 "상식적으로 말 안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결과 우리 정부가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미국 측 주장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다"고 부정했다. 김 장관은 5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2025-08-05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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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기업 중대재해 땐 최고 수준 패널티" … 정부, 엄정대응 경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에너지 공기업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해당 기관에 산업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가평군 신
2025-08-05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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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공, 美 애틀랜타 물류센터 매입 완료 … "물류·공급망 투자펀드 성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펀드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해진공은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 거점 확보를 지원을 위한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펀드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미국 애틀랜타 물류센터 매입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펀
2025-08-05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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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매년 수천억대 토지경계 분쟁 '방치'… 분쟁해결 의지 내팽개쳤나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로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토지분쟁비용이 발생하지만 담당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14년간 분쟁 비용 파악조차 못하고 관련 통계도 업데이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매년 소가가 최대 수십억
2025-08-05 임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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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공, '해운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기초 교육생 모집 … "해운산업 특화 금융 인재 양성"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운금융 분야의 전문역량을 갖춘 인재의 체계적 육성에 나선다. 해진공은 '2025년 해운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기초 교육과정을 개설해 오는 19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교육과정은 해운금융에 대한 실무 전문성을 갖춘 인력
2025-08-05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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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전략TF 첫 가동… 구윤철 "배임죄, 형벌→금전벌로 전환해 CEO 리스크 완화"
정부가 배임죄와 같은 최고경영자(CEO) 형사처벌 리스크 낮추는 대신, 과태료·과징금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기업 규모별 규제도 전면 재검토한다.기획재정부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성장전략 TF 1차 회의를
2025-08-05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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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장관 "소비쿠폰, 국민 93.6%·4736만명 지급… 일부 시·군 60~70%"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 국민의 93.6%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았다고 밝혔다.윤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어제까지 전 국민의 93.6%인 총 4736만명이 소비쿠폰을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윤 장관은 "일부 농촌지역에 지급율이 6~70%에 머문
2025-08-05 임준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