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어 국세청까지… 오비맥주 '165억 관세포탈' 특별세무조사

국내 맥주 시장 점유율 1위인 오비맥주가 165억원 규모의 관세포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최근 오비맥주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쏠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오비맥주에 대한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이 100여 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 이번 조사는 관세포탈 사건과 연관된 추가 세무 위반 사항을 집중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오비맥주가 해운회사와 공모해 관세를 줄이고 이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횡령해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퇴직 임직원이 설립한 협력업체들과의 거래를 통한 금품 수수와 관련된 소득세 탈루 혐의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선 검찰 조사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두 가지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다. 우선 퇴직자들이 설립한 5개 업체와 1개 수제맥주 판매점을 '명의상 업체'로 활용해 157억원의 관세를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해운회사와 공모해 해상운임을 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8억원을 추가 포탈했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더구나 검찰이 벤 베르하르트 오비맥주 대표이사와 구매팀 부사장까지 불구속 기소하면서 기업의 조직적인 관세포탈 행위가 벌어진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번 오비맥주의 관세포탈 수법은 자유무역협정(FTA) 할당관세제도(TRQ)의 허점도 교묘하게 악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맥아는 할당량 내에서는 '무관세'지만 초과 시 최대 269%의 관세가 부과되는데 오비맥주는 이 제도를 악용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전체 맥아 TRQ 물량의 평균 55%를 과점했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오비맥주의 과점으로 다른 경쟁 맥주 제조회사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오비맥주가 원가를 절감해 이익을 얻는 동안 경쟁사들은 높은 관세로 맥아를 들여와야 했다고 지적했다.

내부 비리도 문제다. 구매팀 임원 정씨는 납품업체로부터 3억6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하고, 회사 자금 2억3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오비맥주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1조7000억원의 순이익을 올렸지만, 이보다 많은 1조8000억원을 AB인베브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부유출 논란마저 제기됐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상반기 세무조사를 통해 오비맥주에 약 900억원의 관세를 추징했으며, 서울북부지검은 관세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총 10명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