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째 대규모 '세수펑크' … 작년 법인세 급감에 국세 30.8兆 덜 걷혔다

    지난해 연간 31조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확정됐다. 이는 2023년 56조원을 웃도는 세수부족에 이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와 비교해도 1조2000억원 부족했다. 계엄 사태 여파로 세금 납부 심리 등이 악화한

    2025-02-10 임준환 기자

  • 원전 생태계 복원 드라이브 … 1500억 정책자금 공급한다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전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정책자금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운영자금에 대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500억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2025-02-10 최은서 기자

  • "또 어선 사고"… 연초부터 사망·실종 14명, 안전 대책 어디로?

    정부가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올해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속출했다. 연초부터 어선 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수가 두 자릿수를 넘으면서 해양 안전 정책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10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올해만 14명이 어

    2025-02-10 김성웅 기자

  • 서울 도심 문화유산 주변 건물높이 제한 '앙각 규제' 풀리나

    서울시가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도심의 매력을 부각하기 위해 문화유산과 조화를 이루는 주변부 도시개발 방안을 찾는다.시는 다음 달 '문화유산과 주변부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종로·중구 일대 도심에는 600년이 넘는 역사문화적 특성과 현대 도

    2025-02-10 임정환 기자

  •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해진다 … 서울은 내달 14일부터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일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됐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지역이 14일부터 다음달 14일에 걸쳐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9일 밝혔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지난해 12월27일부터

    2025-02-09 김성웅 기자

  • 브로드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제품만 사용' 요구 중단한다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시스템반도체 부품이 탑재된 셋톱박스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브로드컴이 신청한 이같은 내용의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2025-02-09 최은서 기자

  • 개식용종식법 6개월만에 개사육농장 40% 문 닫아 … 올해까지 총 60% 폐업 전망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시행 반년 만에 개사육농장 10곳 중 4곳이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전체 개사육농장(1537호)의 40%에 달하는 623호가 폐업했으며 올해까지 총 60% 가량(938호) 폐

    2025-02-09 최은서 기자

  • N-경제포커스

    하루 885억 빚 쌓이는데 … 국민연금 모수개혁 이달 내 매듭짓나

    정치권이 국민연금 개혁을 다시 논의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연금개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가 기존에 입장 차를 보였던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우선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지난해 5월 이후 멈춰 선 연금

    2025-02-08 김성웅 기자

  • '65세부터' 노인 기준 연령 바뀌나 … 40년 만에 조정 본격 논의

    보건복지부가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노인연령 상향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소재 한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현행 65세부터인 노인연령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지난 1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노인

    2025-02-07 임준환 기자

  • [해양수산부 人事] 이시원 기획조정실장 外

    ◇실장급 승진▲기획조정실장 이시원 ▲수산정책실장 홍래형 

    2025-02-07 임준환 기자

  • 공항공사·가스공사 등 공기업 방만경영 살펴본다 … 기재부 경평 착수

    기획재정부가 올해 87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7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날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에 참석해 평가단장 3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평가위원들을 격려했다.  김 차관

    2025-02-07 임준환 기자

  • "안전한 일터에 기여한 '산재 예방 유공자'를 찾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도 산업재해 예방 유공 포상 계획을 알리며 이달 28일까지 포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산업재해 예방 유공 포상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공이 큰 유공자를 발굴·포상하는 제도다.고용부는 사업주와 근로

    2025-02-07 임준환 기자

  • '중대재해법 유명무실' 사망자 25% 늘었다 … 유죄판결 대다수는 中企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올해로 시행 3년을 맞은 가운데,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사상자가 늘어났다. 이에 실질적인 예방 조치보다 강력한 처벌 위주의 법 제정으로 실효성 없이 영세기업의 어려움만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

    2025-02-07 임준환 기자

  • 계엄 사태도 국가 신용 지켰다 … 피치, 韓 신용등급 AA- 유지

    국내 정치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국제신용평가사의 평가가 나왔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과 동일한 'AA-·안정적'으로 유지했다. 피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a

    2025-02-06 임준환 기자

  • "MBC, 오요안나 사건 철저히 조사하라" … 김문수, 입 열었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철저히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김 장관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 모두발언 말미에 이 같이 밝혔다. 오씨

    2025-02-06 김성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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