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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올해 韓 성장률 2.3→2.2% 하향… 세계는 2.7→2.9% 상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2%로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전망한 2.3%보다 0.1%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지난달 30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2.3%보다 낮다.OECD는 5일(현지시각)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2024-02-05 임준환 기자 -
맹견 5종 사육시 허가받아야, 수입신고도 의무화…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 나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4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6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지난 2022년 4월 동물학대행위를 구체화하고 맹견 사육과 관련된 내용 등을 추가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시
2024-02-05 정영록 기자 -
늘봄학교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목소리 높아져… "커지는 역할만큼 처우도 나아져야"
다음 달부터 늘봄학교가 본격 시행되면서 돌봄 업무를 맡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5일 교육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2024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따르면 올해 1학기 늘봄학교가 운영되는 2700여 개 초등학교에 기간제 교원
2024-02-05 김성웅 기자 -
지방노동청, 임금체불·성희롱·직장내 괴롭힘 등 '원스톱 통합서비스' 시행
임금 체불 위주로 노동문제를 상담해온 지방고용노동청이 앞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여러 노동문제를 연계해 다루는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선보인다.고용노동부는 5일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통합서비스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방고용노동청의 노동문제 상담 관련 부
2024-02-05 유동선 기자 -
정부 "총선 이후에도 담뱃값 올릴 계획 없어"
정부가 최근 제기된 '담뱃값 인상설'에 대해 총선 이후에도 담뱃값을 올릴 계획이 전혀 없다고 5일 해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담배업계와 일부 언론이 제기한 담뱃값 인상 가능성에
2024-02-05 임준환 기자 -
플랫폼법 이르면 이달 윤곽… 국내외서 '성장 가능성 저해' 우려 목소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 국내 플랫폼업계에 이어 국회에서도 플랫폼법을 두고 성장 가능성을 저해한다며 기존의 규제 방식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2024-02-05 김보라 기자 -
박상우 "기찻길 옆 오막살이를 기찻길 위 예쁜 빌딩으로… 전세제도도 장기임대로 대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공한 장관이 되고 싶고 윤석열 정부 성공에 일조하고 싶다"며 주택·교통 관련 5가지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제시했다.박 장관은 우선 정비사업에 관한 정부 기조를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2024-02-05 정영록 기자 -
늘봄학교 프로그램 눈에 띄네… 골프·코딩은 물론 프로선수에게 야구·축구도
정부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한다.교육부는 5일 경기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9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
2024-02-05 김성웅 기자 -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 22% '껑충'… 온라인 플랫폼·건설하도급 관련 급증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사건이 전년보다 22% 증가했다. 이 중 온라인 플랫폼, 건설하도급 거래 관련 사건 접수가 급증했다. 5일 조정원이 발표한 2023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전체 접수 건수는 3481건으로 전년(2846건) 보다 22% 증가했다
2024-02-05 김보라 기자 -
정부, 올해도 재정건전성 강조하지만… 예타 면제로 줄줄 새는 재정지출
윤석열 정부가 올해 건전재정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다만 정치권에서 국책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남발하면서 혈세 낭비를 가속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정부는 5일 내놓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하에 민생 안정 및 사회적 약
2024-02-05 임준환 기자 -
설 앞두고 성수품 이어 기름값도 꿈틀… 물가관리 '비상'
설을 앞두고 먹거리에 이어 기름값까지 들썩이면서 서민물가 안정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최근 물가가 2%대로 떨어지며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진정됐다는 태도지만, 서민에게는 여전히 체감물가가 상승세다.5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국내 휘발유·경유의
2024-02-05 김보라 기자 -
상습 법위반 사업장에 '재감독' 도입… 임금체불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 원칙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근로감독 이후에도 법 위반이 계속되면 '재감독'에 들어가고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은 무조건 특별근로감독을 받는다.노동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먼저 상습적인 법 위
2024-02-05 유동선 기자 -
동해항~日사카이미나토항 간 카페리선 5월쯤 운항 재개
해양수산부가 오는 5월 동해항~일본 사카이미나토항 간 카페리선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우리나라 동해항과 일본 돗토리현 사카이미나토항을 오가던 카페리선은 운영 선사가 2020년 4월 면허를 반납한 이후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두원상선(주)은 해당
2024-02-05 임준환 기자 -
가스公·서울도시가스·에스씨지랩, '가스앱' 개선해 취약계층 지원 강화키로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일 서울도시가스, 에스씨지랩과 ‘대국민 도시가스 정책 홍보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문정상 가스공사 마케팅본부 에너지국민동행실장, 진용민 서울도시가스 기획조정부문 상무이사, 박동녘 에스씨지랩 대표이사 등
2024-02-05 김보라 기자 -
규제샌드박스 '교통'분야 쏠림 완화… 스마트도시 방범·방재분야 첫 지정 공모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분야지정형은 스마트도시에 적용되는 모든 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해 특정 분야를 지정, 공모 형태로 접수받는 방식이다.올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각종
2024-02-05 정영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