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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한숨 돌리니 내수 걱정… KDI, 내수·투자 부진 우려 지속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새해 들어 처음으로 내놓은 경기 진단에서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완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비와 투자의 부진으로 내수가 둔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KDI는 8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

2024-01-08 임정환 기자
국내 고용시장 외국인노동자 점령… 지난달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47%가 外人

고용 둔화 속에 지난해 12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29만6000명으로, 34개월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늘어난 가입자의 절반 가까운 13만8000명은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했다.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규로 신청한 실업자는 9만3000명으로, 전월대비 2개월 연속

2024-01-08 임정환 기자
政, 작년 역대급 세수펑크에 '한은 마통' 117兆 써… 이자만 1500억·4兆 못 갚아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임시변통한 돈이 역대 최대인 117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이자로만 1500억 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다. 일시 대출금 중 4조 원은 지난해 갚지도 못한 상태다.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

2024-01-08 임정환 기자
지난해 K-수산식품 수출 2년 연속 30억 달러 달성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고유가와 고물가 등 어려운 여건에도 수산식품 수출액이 2년 연속 3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산식품 수출액은 30억4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년(31억5000만 달러)보다 줄었지만, 2년 연속 30억 달러를 넘겼다

2024-01-07 임정환 기자
정부, 이번에는 자영업자 표심잡기…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1억원으로 상향 조정 검토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연 8000만원에서 1억원 선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께로 예정된 세법 개정 전에 시행령으로 간이과세 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한다는

2024-01-07 편집국
알뜰교통카드 하루 만에 또 먹통… 데이터베이스 오류 근본해결 못한 듯

서비스 장애를 겪은 '알뜰교통카드'가 복구 하루 만에 다시 먹통이 됐다.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알뜰교통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홈페이지에 이날부터 7일까지 이틀간 긴급 점검으로 서비스 이용이 중단된다는 내용이 안내됐다.전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10분까지

2024-01-06 임정환 기자
[N-포커스] 그린벨트 해제 어디? '촉각'… 대전 유성교촌·창원 고암리 등 우선 후보지 거론

윤석열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대전 유성구와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구 달성군 화원읍 등이 그린벨트 해제 우선 후보지역으로 거론된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3월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2024-01-05 임정환 기자
이르면 내달분부터 車부과 건보료 사라져… 333만가구 年30만원 혜택

이르면 다음 달 분 건강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와 재산에 물리던 보험료가 개선돼 333만 가구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당정은 5일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당정은 그동안 지속해서 제기돼왔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불합

2024-01-05 임정환·박근빈 기자
[2024 경제정책]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 홈' 사도 1주택자 혜택 그대로

정부가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해 눈길을 끈다.첫 번째 카드는 별장 개념의 '세컨드 홈'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

2024-01-04 임정환 기자
[2024 경제정책] 다주택자 중과배제 1년 더 연장… 부동산 연착륙·세재 정상화 포석

정부가 침체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부동산 관련 세제 정상화의 일환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5월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다주

2024-01-04 임정환 기자
[2024 경제정책] 임차인이 살던 소형주택 사면 취득세 200만원 감면…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는 유지

임차인이 자신이 살던 60㎡ 이하 소형주택을 사면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 원의 취득세를 깎아준다.등록임대사업자는 역전세를 고려해 올해 한시적으로 소형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양도할 수 있다.LH 임대주택 임대료는 올해 동결한다.정

2024-01-04 임정환 기자
[2024 경제정책] 임투세, R&D에도 올해 한시 도입… 시설투자 임투세는 1년 연장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시설투자에 적용한 기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R&D 분야로 확장한 개념이다.투자 요인 효과를 내기엔 적용 기간이 짧다며 재계가 요구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2024-01-04 임정환 기자
[2024 경제정책] 건강보험료 수술대 위에, 의료서비스 과다이용자 본인부담률 인상… 건전재정 박차

정부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해 내년 이후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올해 재정적자 예상 규모가 재정준칙에서 제시한 상한을 크게 웃돌면서 헛구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건강보험도 수술대에 올려

2024-01-04 임정환 기자
[2024 경제정책] 2.2% 성장, 글로벌평균 밑돌고 잠재성장률 약간 웃도는 수준… 내수·고용 빨간불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실질 국내총생산(GDP) 대비 2.2% 성장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거로 내다봤다. 이는 선진국 그룹보다는 높지만, 글로벌 성장률보다는 낮은 수준이다.내수 둔화 속에 고용 한파가 우려되는 가운데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23만 명으로 지난해 증

2024-01-04 임정환 기자
[2024 경제정책] 기업투자 위해 그린벨트·농지·산지 3종 입지규제 푼다

정부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 그린벨트 해제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산지 이용 규제도 개선한다.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육성을 가속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150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전력 적기 공급

2024-01-04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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