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민 사건' 특수교사 항소… "불법녹음 인정, 특수교사 교육권 위축"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입장을 밝혔다.A씨와 특수교사노조 소속 교사 60여 명은 이날 수원지방법원에서 검은 옷에 흰 국화꽃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024-02-06 김성웅 기자

  • 건설업계 온기 불어넣는다… 임금체불 해소·85兆 시장안정 프로그램 '총력'

    국토교통부가 고금리,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위기에 빠진 건설업계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자금조달 지원·임금체불 해소 등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국토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

    2024-02-06 정영록·유동선 기자

  • 농식품부, 6년 연속 정부업무평가 '최고'… 천원의 아침밥·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등 우수

    농림축산식품부가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6년 연속으로 최고인 A등급을 받았다.6일 국무조정실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결과를 보고했다. 업무 성과는 △주요 정책(50점) △규제 혁신(20점) △정부 혁신(

    2024-02-06 정영록 기자

  • 의대정원 2000명 늘려도 日 절반·獨 30% 수준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지만, 주요 선진국의 의대 정원에 비하면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을 열고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에서 5058명으로 증원한다고 밝

    2024-02-06 유동선 기자

  • 政 원스톱 수출·지원단 첫 방문지는 충남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경쟁국 빠른 추격에 신속 대응"

    정부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단장으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꾸려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나섰다. 김 차관은 6일 충남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를 찾아 '원스톱 수출 119'를 개최했다. 원스톱 수출 119는 지방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소하기 위해 만

    2024-02-06 임준환 기자

  • 19년 만에 늘어난 의대 정원… "지방 의과대학 중심으로 배정"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발표한 가운데 늘어난 증원이 각 의과대학에 어떻게 배분될지에 관심이 쏠린다.보건복지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마친 뒤 2025학년도 수능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늘릴 방침이

    2024-02-06 김성웅 기자

  • 해외로 줄줄 새는 K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 국가핵심기술 포함 5년간 100건 육박

    지난해 해외로 유출된 국가 기술의 적발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가장 많이 유출된 분야는 반도체다. 기술 유출이 국부 유출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는 처벌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다.◇줄줄 새는 산업기술 해외유출… 5년간 100건 육박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산업기술

    2024-02-06 김보라 기자

  • 친기업 尹정부 외투 유치 성적 '글쎄'… 역대 최대 실적에도 증가율은 한자릿수

    지난해 친(親)기업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전년 대비(신고 기준) 7.5%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다만 반(反)기업 정서가 컸던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8년에 17.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에 있어

    2024-02-06 임준환 기자

  • 전기차 전액지원금 5500만원 미만 차량으로 축소… "성능 좋은 차에 지원금 준다"

    앞으로 전기차 보조금의 차량가격 기준이 5700만 원 미만에서 5500만 원 미만으로 내리고 1회 충전 거리에 따른 보조금도 차등 지급한다.환경부는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전기승용차의 보조금은 30만 원씩 줄어 중·대

    2024-02-06 유동선 기자

  • 설 귀성 9일 오전·귀경 11일 오후 가장 혼잡… 서울~부산 최대 9시간

    올해 설 연휴 기간에 이동인구가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귀성은 오는 9일, 귀경은 11일 교통량이 가장 몰릴 전망이다. 설 전후 나흘간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소요시간이 최대 15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6일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

    2024-02-06 정영록 기자

  • 헬스장 10곳 중 1곳 가격표시제 안 지켜… 공정위 "위법 확인시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과 6대 광역시의 체력단련장(헬스장)을 대상으로 소비자단체를 통해 조사한 가격표시제 이행 모니터링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종전보다 2배 확대했다. 총 2019개 체력단련장에 대해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살핀 결과 1802개 업체가 가격표

    2024-02-06 김보라 기자

  • 대기업,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투자 활발… 'SK' 계열사 신규 편입 최다

    자산 5조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집단이 최근 3개월 동안 반도체·자동차·2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확장에 활발하게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개월(2023년 11월~2024년 1월)간 발생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내용을 확인한 결

    2024-02-06 김보라 기자

  • 국토부, 정비사업 권역별 현장설명회 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처로 정비사업 정책 방향 현장설명회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국토부는 오는 7일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인천 △충청·호남 △영남 등에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정비사업 수요가 많은 서울은 2차례 진행한다.설명회

    2024-02-06 정영록 기자

  • 그린벨트 내 노후 주택, 신축 가능해진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지정 이후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 노후됐을 때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 1회 신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G

    2024-02-06 정영록 기자

  • 산업부, 상반기 80% 이상 재정 신속집행… 역대 최고 수준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오후 세종청사 회의실에서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산업부 주요 사업부서 국장, 주요 재정집행기관 기관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연다고 밝혔다.이번 점검회의는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가속화할 수

    2024-02-06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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