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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이상 고가 전세사기 급증…특별법 등 '사각지대' 해소 절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세보증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피해 인정률이 저조한 데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12일 국회 국토교통
2023-10-12 정영록 기자 -
HUG, 전세보증금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 연내 공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연내 공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명단공개 대상은 최근 3년 내 채무를 2건 이상 불이행해 HUG의 구상채권이 2억원 이상이고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경우다.HUG는 이행 촉구와 소명 절
2023-10-12 박정환 기자 -
부동산원, 자폐인 디자이너와 협업…글판 새 단장
한국부동산원은 10월10일 한글날을 맞아 자폐인 디자이너의 작품으로 제작된 글판을 본사 외벽에 게시했다고 12일 밝혔다.부동산원은 4월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맞이해 자폐인 디자이너의 창작으로 제작된 글판을 게시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ESG경영 활동 추진과 장애인의
2023-10-12 성재용 기자 -
분양보증사고·종합건설업체 폐업 '역대 최다'…PF 보증 확대 해답 될까
국토교통부가 올 추석 연휴 직전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부동산 PF 대출 보증 규모 확대를 추진한다.하지만 현재 분양보증사고 및 종합건설업체 폐업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불황이 이어지고 있어
2023-10-12 정영록 기자 -
'기술형 입찰' 유찰 줄인다…단독응찰 업체 평가절차 신설
기술형 입찰에 단독 응찰한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되고,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최소 배점 제도가 도입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그동안 기술형 입찰에 한곳의 업체만 응찰할
2023-10-12 박정환 기자 -
부동산원-오아시스비즈니스, 프롭테크 활성화 협약
한국부동산원이 오아시스비즈니스와 '프롭테크 활성화와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12일 부동산원에 따르면 양사는 △시세 등 부동산 가격정보 공유 △시세 산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 및 기술‧정보 교류 △부동산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교육 교
2023-10-11 박정환 기자 -
LH, 포항 지진피해 이재민 위한 공공임대 착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북 포항시 흥해에서 공공임대주택 착공식을 개최했다.12일 LH에 따르면 본 주택은 흥해읍 학성리 일대에 총 20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100가구는 지진피해 지역민에게 우선 공급된다.LH는 450억원을 투입해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부
2023-10-11 박정환 기자 -
[生生국감] 검단아파트 보상미흡 논란…"LH·GS건설 책임 다하도록 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전면 재시공에 들어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원희룡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GS건설의 입주민 보상안이 적절하냐'
2023-10-10 박정환 기자 -
디딤돌·버팀목 소득요건 완화됐지만…서울 수혜자 '찔끔'
"올해 결혼하기 전 신혼집을 알아보는데 우리 부부 예산에 맞고 각자 출퇴근이 편한 집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디딤돌 대출을 알아보니까 6억원이하 주택만 가능하길래 일단은 월셋집을 마련했어요. 집을 사면 못해도 10년은 거주할 텐데 억지로 조건에 맞춰서 불편을 감수할
2023-10-10 정영록 기자 -
[生生국감] 원희룡 "공공주택 공급확대 주력…건설현장 부조리 혁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패스트트랙 적용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로 국민 주거안정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철근 누락' 등 부실공사에 대해선 건설현장 부조리 혁파와 이권 카르텔 근절 의지를 내비쳤다.원희룡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2023-10-10 박정환 기자 -
'깡통주택' 5곳 中 1곳서 보증사고… 1년 반 만에 3배 급증
부채비율 90% 이상의 주택을 일컫는 이른바 '깡통주택' 5곳 중 1곳에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깡통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1년 6개월 새 3배 가까이 늘었다.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2023-10-09 박아름 기자 -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 14개 지역서 운영
국토교통부는 각 지역 전세피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의 4분기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그동안 국토부는 피해 발생현황 등에 따라 수시로 지역을 정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에는 피해 임차인들
2023-10-09 박정환 기자 -
공공분양 5만호 사업승인 받고도 첫 삽 못 떠…'3기신도시' 이탈 가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분양 주택사업을 위해 매입했지만, 첫 삽도 못 뜬 땅이 축구장 272개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3기신도시 사업승인을 받은 물량이 전부 포함돼 입주 지연에 따른 사전청약 당첨자 이탈이 가속화될 전망이다.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2023-10-06 정영록 기자 -
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전국 12곳' 선정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대국민 수요조사' 공모 결과 전국 1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관리지역 제도는 노후·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10
2023-10-06 성재용 기자 -
부동산원 "관리비 공개 1090만가구 관리비 25조 육박"
아파트 관리비 공개단지의 관리비 총액이 지난해 2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가입된 관리비 공개단지 1090만가구의 지난해 관리비 규모가 2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가
2023-10-05 성재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