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14일 사설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에서 “멀쩡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걱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5월21일 “지금 우리 경제성장률은 낮은 것이 아니다. 참여정부는 경제환경을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한 자화자찬을 그렇게 되풀이한 것이다. 경제 현실이 실제로 그런가. 아니다. 13일 아시아 10개국의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분석한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대비 4.0%에 그쳤다. 아시아 최하위권이다. 중국과 인도는 각각 11.1%와 9.1%를 기록했으며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도 6.1%, 6.0%였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경제발전 단계가 훨씬 앞서 있는 일본(2.0%)뿐이다.

    우리는 이 아시아 최하위권 성적이 노 정권 들어 내내 이어져왔음을 새삼 주목한다. 세계의 평균 경제성장률과 대비해도 ‘멀쩡한 경제’일 수는 없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노 정권 4년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2%였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를 빌리면 같은 기간 전 세계 181개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4.85%였다. 더구나 경제성장률이 세계 평균을 웃돈 적은 단 1번도 없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4.5% 성장을 실현해도 세계의 평균 4.9%를 크게 밑돌 전망이다.

    경제성장률이 낮으면 GDP 규모에서 경쟁국에 밀린다. 2005년에 브라질, 또 2006년에는 러시아에 추월당했고, 올해는 인도에마저 밀릴 것이라고 한다. 노 정권은 올해 안에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돌파한다면서 벌써부터 무슨 치적(治績)처럼 내세워왔지만 1995년 1만달러 때의 세계 33위에서 불과 1단계 올라서 32위가 될 뿐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경제현황 및 경제정책의 방향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5월)는 정부의 경제인식이 국민의 체감과 얼마나 현격한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수도권 성인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분의 3이 현재의 경제 상황을 “안좋은 편”이라면서 “3년내 상당한 경제위기가 예상된다”고 낙담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인식을 바로잡아 성장 드라이브로 돌아서지 않으면 그 낙담은 더 커져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