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한.일 FTA 내년에 `큰그림' 제시 목표현재 FTA 체결국 8건 45개국..협상진행도 7건 12개국
  •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을 마침에 따라 기존 체결된 협정의 신속한 발효를 위해 정치.외교역량을 모으는 한편 협상 중이거나 협상 준비 또는 공동연구 단계인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서둘 방침이다.

    한국의 다음 FTA 체결대상 국가로 주목을 끄는 나라는 호주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6일 "정부는 당초 호주와의 FTA를 올해 말까지 끝낼 방침이었으나 지난 9월 호주 총선 결과 `헝 의회(어느 정당도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한 정국 상황)'가 되면서 3개월간 진척되지 못했다"면서 "호주 측도 FTA를 서두르자는 입장이어서 내년 상반기에는 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는 한국과의 교역규모가 200억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시장으로, 쇠고기를 비롯한 농산물과 자동차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 협상 준비단계인 중국과 일본과의 FTA 추진 문제도 내년에는 `큰 그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는 지난 5월 산관학 공동연구를 마친 뒤 9월에 1차로 정부 간에 민감한 분야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며 당초 이달 중에 2차 회의를 예정했으나 한미 FTA 문제로 늦어졌다. 내년 1~2월에는 2차 협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과의 FTA 추진은 의미가 큰 만큼 민감한 문제"라면서 "내년 중에는 FTA 협상을 어떻게 할지 큰 그림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3년 말 FTA 협상을 시작했다가 8개월 만에 중단한 일본과의 FTA 추진 문제도 내년에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는 또 내년 7월1일 발효키로 합의한 한.유럽연합(EU) FTA도 제때에 발효되도록 국내 비준절차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EU도 대해서도 이를 촉구할 방침이다.

    내년에 한.EU FTA가 발효되면 FTA를 통한 한국의 교역비중은 현재 14%에서 25%로 급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가 내년에 양국에서 국내 비준절차를 원활히 마치고 2012년 발효에 들어가게 될 경우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로 늘어나게 된다.

    한국은 2004년 4월 칠레와 FTA를 발효한 이후 지금까지 16개국과 FTA를 발효했고 미국.EU.페루 등 29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호주.캐나다 등 12개국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중국.일본 등 14국에 대해선 협상을 준비 중이거나 공동연구 단계에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