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3년의 功...친서민 정책 추진

2. 친서민 정책 추진

이명박 정부가 집행한 정책 가운데 가장 억울해 하는 분야가 있다면 ‘친서민’ 정책일 것이다.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분야인데 4대강 공사 탓에 복지 예산이 줄었다고 공격받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2011년 올해 복지예산은 역대 정부 최고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만큼 친서민 정책을 강화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정된 재정여건 하에서도 복지지출 비중을 꾸준히 늘려 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다. 2007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복지지출 증가율이 8.9%로 총지출 증가율(6.7%)을 크게 앞선다는 것이다. 올해는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28%로 역대 최고 수준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미소금융대출과 소액보험을 통해 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던 서민들의 경제적 재활을 적극 도왔다는 사실도 공(功)으로 친다. 신용불량자의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벌여 사회내 금융소외자를 줄였다고 말한다.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등록금 마련 부담을 줄인 학자금 제도도 친서민 정책의 하나로 내세운다. 취업 후 소득에 연계하여 상환하는 ‘든든학자금’ 제도가 실 예이다. 지난해 실적만 보면 1학기에는 11만4700명이 4404억원, 2학기에는 11만7684명이 4050억원의 대출 혜택을 입었다. 대출금리도 2008년 2학기 7.8%에서 올해 1학기에는 4.9%로 떨어졌다.

친서민 정책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다른 분야보다 커 보인다. 뛰는 물가와 전셋값 등 서민을 짓누르는 요인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금자리주택으로 집값은 잡았지만 전셋값 폭등 대책은 늦은 것처럼 서민정책의 빈자리는 바로 눈에 띈다.

때문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전달체계를 선진화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확충이 중요해 보인다. 그것도 서민들이 몸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 있어야 한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해 건강보험과 국민연급 등 복지재정 확보에도 신경 써야 한다. 청와대는 쏠쏠한 정책 집행의 재미를 보았던 미소금융의 경우 ‘찾아가는 미소금융’과 1인출장소 설치 등을 통해 올해에 미소금융 대출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