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부활 여부, 당-정 시각차

정부와 한나라당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4월 부활 문제와 관련해 당정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21일 당정에 따르면 20일 저녁 강남의 한 호텔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와 심재철 정책위의장 등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와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하고 DTI 부활 문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약 80%인 8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더는 이 문제를 방치하기 어렵다며 4월부터 서울에 50%(강남 3구는 40%), 인천·경기에 60%의 DTI 규제를 적용해 가계부채 증가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으로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DTI 비율 우대와 생애최초 구입자금 대출의 연장, 자산과 미래소득 등을 반영한 대출조건 완화 등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달 말로 DTI 한시적 폐지가 끝나기 때문에 그전에 규제를 부활할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일단 수렴한 뒤 여러 검토를 거쳐 고위 당정회의에서 입장을 최종 정리하자는 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당에선 어제 당정협의 때 부동산 침체를 이유로 DTI 규제 부활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최구식 의원은 “결과적으로 어떤 수단보다 DTI가 주택경기 활성화에 의미 있는 조치라는 것은 확인됐고 이를 풀어주면 경기가 좋아진다”며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규제하면 그 피해는 가장 가난한 세입자한테 가게 될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DTI(Debt to Income·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금융기관이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에 따라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예전엔 담보 가치에 따라서만 대출 금액을 제한했으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아무리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 가격이 높아도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이 높지 않다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