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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20년 이상을 무역, 대외협력 등의 분야에서 활약한 통상전문가이다. 당초 24회 행정고시에 합격했지만 고려대 재학시절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3차 면접에서 고배를 마신 뒤 삼성물산, 외환은행 등에서 잠시 근무했다. 정부의 학생운동 전력자 구제방침에 따라 면접에서 떨어진 지 1년 만에 다시 공직의 길로 들어섰다.

    공직입문 초기인 특허청 재직 당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다 능통한 영어실력을 인정받아 당시 상공부로 스카웃 됐다. 이후 수출과,국제협력과 등을 거치며 국제통상업무를 익혔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직후 프랑스 파리의 한국 대표부에서 무역과 투자분야 등을 맡았다.

    특히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여 동안 주중한국대사관 상무참사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하는 중국의 고위관료들과 두터운 친분을 쌓았다. 또 현지에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풀어주기 위해 중원을 발로 뛰어다니며 해결사 역할을 해내 중국통으로도 불린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치밀한 정책기획력 외에도 원만한 대인관계 등은 또 다른 강점으로 통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연일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정부·여당은 밀어붙일 기세인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연일 거리홍보를 통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한미FTA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 중 하나는 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이다. 비준 반대론자들은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 유통업체들이 무차별적으로 국내에 진입하는 것은 물론 분쟁 발생시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인 ‘유통법’ 과 ‘상생법’ 이 휴지조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경우 문제 될 것이 없으며, 월마트, 까르푸 등 미국계와 유럽계 기업형 슈퍼마켓(SSM) 이 국내 시장에 진입한 적이 있어 한미FTA 발효를 계기로 상황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영세 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에게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한미FTA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김 청장은 지난해 ‘유통법’ 과 ‘상생법’ 의 탄생을 이끌었던 숨은 주역으로 2010년 3월 임기 시작부터  줄기차게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주문한 인물이다.

    취임 직후 “중소기업은 더 이상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아니다”며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업그래이드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 전통시장 500곳 육성을 목표로 한 맞춤형 지원안도 발표했다. 전통시장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별로 등급을 매겨 잠재력 있는 시장을 선별적 지원책을 벌인 것이다. 주차장 지원, 택배 시스템 도입 등 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지원해 한정된 정부 예산을 ‘성과’ 가 나올수 있는 시장에 투자했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에도 한미FTA는 성장의 기회가 된다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들에겐 별 다른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편집자 주] 이 인터뷰는 지난 11월14일 서면으로 진행됐다. 김 청장은 이후 12월5일 차관급 인사에서 청장직에서 물러났다.

     

    한·미FTA에 대한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들의 불안이 적지 않은데

    소상공인 특히 영세상인들의 경우 그동안 국내 대형마트 등과의 갈등으로 영업환경이 어려워지면서 한미FTA에 따라 불안감이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유통업의 경우 1996년 세계무역기구(WTO)와 다른 지역과 FTA 등을 거치며 이미 전면 개방된 상태다. 따라서 한·미FTA가 발효된다고 해도 추가적인 피해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FTA와 관련,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은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시장개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먼저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진입을 제한하는 유통법·상생법을 차질없이 시행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 동시에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병행하겠다.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영세 상인에 대해선 경영혁신과 사업전환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강화하겠다.

     

    한·미FTA와 별도로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돕는 방안은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예산은 5022억원이다. 그 중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 융자금 규모가 4250억으로 85%에 이른다. ‘나들가게’ 지원자금에 1500억, 여성·장애인 등을 위한 목적자금에 1000억원이 쓰여진다. 노후 점포의 시설 현대화 사업인 ‘나들가게’를 내년 말까지 1만 개로 확충하겠다. 6곳의 중소유통물류센터도 새로 설립해 물류 인프라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 교육과 지원센터 운영 등에 415억원을 투입해 자체 ‘내공’ 을 높일수 있도록 돕겠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31만명에서 33만7천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창업 지원도 중점 사업이다. 유망업종에서 준비된 창업을 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자영업 컨설팅, 소외 지역 무료 상담 지원, 유망 신사업 창업지원, 법률소송 무료지원, 상권정보 시스템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평소 전통시장 살리기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통시장 지원방안은

    내년도 전통시장 지원 예산을 2089억원으로 올해 (2070억원) 보다 소폭 증액했다. 지원 방향은 시설현대화 사업과 시장경영혁신 사업 등 크게 두 가지이다. 시설 현대화 사업에 1606억원, 경영 현대화 작업에 483억원을 투입한다. 시설 현대화사업으로는 아케이드(76개), 주차장(51개), 진입로(8개) 등 3백30개 전통시장의 쇼핑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장경영혁신 사업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관광형시장 등 시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은 전자상품권으로도 발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 9월 현재 1781억원 규모인 발행액도 늘리겠다. 지자체와 매칭 투자를 통해 전통시장과 인근상권을 연계 개발하는 상권활성화 사업도 추진하겠다. 내년에 상권활성화 구역 7곳을 지정, 경영개선을 돕겠다. 상인대학 등을 통해 교육도 강화하겠다. 마지막으로 월 1회 ‘전통시장 가는 날’을 국민캠페인으로 확산하고,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사업을 확산하겠다. (10월 21일 현재 151개 공공기관과 676개 전통시장이 ‘1기관 1시장’ 프로젝트에 가입돼 있다) 

     

    요즘 소상공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카드수수료 문제이다. 대형업체와 비교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인데,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수수료 문제’ 에 있어 소상공인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형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높게 책정돼 있다. 협상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대형가맹점인 골프장과 종합병원의 카드수수료율이 각각 1.5퍼센트인 데 비해 숙박업과 패션잡화는 3.29퍼센트, 3.21퍼센트로 배 이상이다.정부는 중소 카드가맹점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다. 먼저 중소상인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실태조사와 소상공인 단체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 금융위원회와 함께 카드사와 가맹점 단체의 협상을 통해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겠다.

    한·미FTA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자동차부품, 섬유, 통신기기, 전자기계 등은 수혜가 예상되지만 의료기기, 일반기계, 화학 등 일부 업종의 피해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이상(52.7%)을 차지하는 통상국가인 만큼 중소기업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피해업종에 대해 무역조정지원제도, 사업전환자금 및 컨설팅 등을 통해 피해를 보전하고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는지

    중소기업이 대미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외 마케팅과 유망상품 연구개발(R&D)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략상품에 대해서는 전시회와 시장 개척단 파견을 확대하고 2년 한도에서 단기 R&D를 지원하겠다. 우리나라처럼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인 경우 해외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해외로 나가야 한다. 한·미FTA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중소기업들은 한·미FTA로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시간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 중소기업을 위한 FTA활용교육, 각종 설명회, FTA포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FTA에 보다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막바지 취업시즌인데 구직을 원하는 젊은이들에게 전해줄 조언이 있다면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숫자의 99%, 고용의 88%, 생산의 50%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다. 중소기업중에는 매출액이 1000억 원을 넘는 이른바 ‘벤처 1000억원 클럽’ 에 가입한 곳이 지난 7월 현재 315개에 이르고 매출액 1조원이 넘는 곳도 등장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도 모두 시작은 미약했다. 야심있는 청년들의 창의적 도전적 자세가 성장의 밑거름이 된 사례다. 미래에 벤처 1000억원 클럽에 가입할수 있는 많은 유망 중소기업이 청년 구직자들의 노크를 기다리고 있다. 많은 도전 부탁드린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약력

    ▲서울 (56) ▲신일고·고려대 무역학과 ▲핀란드 헬싱키대 경영학 석사 ▲행시 25회 ▲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과장 ▲산업자원부 산업협력과장 ▲산업자원부 중국협력기획단장 ▲산업자원부 주 중국대사관 참사관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 ▲중소기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