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갈등지역에 ‘조정관’ 투입

서울시가 뉴타운 등 주택정비사업 구역에 갈등 조정관을 투입,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뉴타운 정비사업의 문제를 진단하고 수습을 전담할 ‘주거재생지원센터’ 구성을 끝내고 민간전문가 조정관을 통해 뉴타운 지역별 갈등 현안을 진단, 맞춤형 해결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조정관이 투입되는 첫 지역은 종로구 옥인1구역, 종로구 창신․숭인지구, 용산구 한남1구역, 동대문구 제기5구역, 성북구 성북 3구역, 영등포구 신길 16구역 등 6개 현장이다.

이번 대책은 박원순 시장이 지난 1월 30일 뉴타운 문제 수습 방안으로 발표한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의 후속조치다.

현재 서울시 뉴타운․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모두 1천300곳으로 이 중 조정관이 나서야 할 갈등조정 대상지역은 준공이전 단계로 분류된 866개 구역이다.

시는 이와 별도로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610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정관 투입에 대해 시는 “정비사업 전 과정에 걸쳐 주민간 찬반 갈등이 만연해 있고, 뉴타운 정비사업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 현장별 맞춤식 해결이 필요함에 따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활동 전문가 구성 및 조정활동 대상구역은 관할 구청장이 투입을 요청한 현장을 대상으로 자체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선정한다.

6개 구역 현장에서 활동하게 되는 ‘주거재생지원센터’ 조정관은 21일부터 24일까지 활동하면서 주민의견 수렴․ 갈등 원인분석과 조정 및 대안모색, 사업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조정관은 갈등해결 전문가, 법률가, 정비업, 감정평가사, 회계사 및 시민활동가 모두 40명으로 구성됐으며, 한 구역당 2~3인이 함께 움직인다.

특히 조정관은 갈등 현장을 중심으로 시민 의견을 듣고 객관적 입장에서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주거권 보장 등에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는 갈등해소를 위한 대안 모색, 제도개선, 기타 행정지원 등을 통해 조정관들의 활동을 측면 지원한다.

시는 조정관들이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갈등조정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30일 정비사업 현장 갈등 조정과 대안제시 등을 전담할 ‘주거재생지원센터’ 구성을 마쳤다.

‘주거재생지원센터’는 뉴타운 및 정비사업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해관계 다툼과 주민간 갈등을 해소,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거재생지원센터 조정관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그동안 뉴타운·정비사업으로 심화된 주민갈등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붕괴됐던 마을 공동체 회복은 물론 주민 스스로 주민의 목소리를 담은 거주자 중심의 주거지 재생이 이뤄지도록 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