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와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 연결우정사업본부 포함 1본부 4실 7정책관(국) 31개과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정보통신기술(ICT) 전담조직은 미래창조과학부에 ICT전담차관 아래 들어가는 것으로 그려졌다.
    아직 세부적인 조직에 대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아 어떤 기능들이 들어갈 지는 미지수다.

    숙명여대 문형남 교수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ICT 전담조직도를 처음으로 제시하며,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ICT전담부처에 포함돼야 할 세부 업무를 제안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성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새로운 ICT 전담조직은 ICT 생태계중 기기(D)를 제외한 콘텐츠 - 플랫폼 - 네트워크(C-P-N)와 함께 반드시 국가정보화 기능과 우정사업본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문형남 교수-    


    그렇게 되면 ICT 전담조직은 우정사업본부를 포함 1본부 4실 7정책관(국) 31개과 체제가 된다.

     

     

  • ▲ ⓒ문형남 교수
    ▲ ⓒ문형남 교수

     

    이와 같은 체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보화전략실 업무 중 정보총괄과, 정보문화과, 정보보호정책과 등 국가정보화 업무를 가져 와야 한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과 미디어정책국의 콘텐츠와 저작권 업무도 ICT 전담 조직에 가져와 콘텐츠산업실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지식경제부에서는 성장동력실 신산업정책관의 일부 업무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의 소프트웨어산업 등 정보기술(IT) 진흥 기능 업무를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통신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우정사업본부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사후규제와 방송의 공적가치 보호업무 등을 제외한 업무 일체를 가져 와야 한다.

    문교수는 주장의 근거로 주요 해외 사례인 국제표준산업분류체계(ISIC)를 들었다

    “UN, 유럽연합(EU), 미국 등은 2008년에 정보통신산업을 섹션 J라고 분류했다.
    여기에는  출판, 영화 ․ 영상/TV 프로그램, 방송, 통신,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활동들을 정보통신산업이라는 하나의 산업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정보통신산업은 하나의 부처(조직)에서 관장해야 하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모아지지 않을 경우 창조경제가 성공할 수 없다”

     

    문형남 교수는 현재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전 정보통신대학원) e비즈니스전공 주임교수이며, 정부 지원을 받아 대학 내에 설립된 벤처기업인 웹발전연구소 대표를 겸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