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연료 처리 공론화 기초'

    원전지역특위 띄운다

    내달 공론화위원회 구성 목표


     

    정부가 사용후 핵연료(폐연료봉) 처리 방안을 논의할 공론화위원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구성하기 위해 '원전지역 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14, 15일 고리원전이 있는 울주·기장군과 영광원전이 있는 전남 영광군에서 지역 순회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전날 월성에서 간담회를 했고 울진에서도 조만간 지역주민, 군의원, 민간환경감시기구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의견이 모아지는대로 5개 원전지역 특위별로 2명씩 위원을 천거해 총 10명으로 지역 특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고리원전은 울주와 기장 두 지역에서 특위에 참여하게 된다.

    그동안 영광원전 민관대책협의회 등의 대책 기구가 활동한 적은 있었지만, 사용후 핵연료 처리 공론화 작업을 위해 특위가 만들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문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특위 구성을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지역 특위에서는 전체 10명의 위원 중 2명을 공론화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공론화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는 15명 이내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돼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당초 이달 중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위원회에 앞서 위원 추천위를 여야 합의로 구성하기로 함에 따라 구성 작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야 간사가 추천위 구성작업에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다음 달중 공론화위원회가 발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매년 700~800t 배출되는 폐연료봉의 저장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을 벌이게 된다.

    한미 양국은 양국간 원자력협정의 시한을 오는 2016년 3월까지 연장하고 추가 협상을 하는 것으로 지난달 협상을 매듭지었다.

    양국은 사용후 핵연료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었고 양측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파이로 프로세싱(건식 재처리) 기술 개발에 나서자는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파이로 프로세싱의 실증연구 완료시점이 오는 2028년으로 예측돼 그 이전까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발등의 불'로 남은 상태다.

    현재 국내 원전 23기에 있는 수조 등에 임시로 저장된 사용후 핵연료는 총 1만2,000여t으로 임시저장소 총용량의 70% 정도를 이미 채웠다.

    원자력학회 컨소시엄 등에서는 폐연료봉을 현재보다 더 촘촘히 쌓는 '조밀랙'을 설치하게 되면 임시저장소 포화시기를 오는 2024년까지 5년 이상 늦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와있다.

    사용후 핵연료는 재처리를 하게 되면 부피를 90% 줄일 수 있지만 핵무기 연료로 전용될 가능성 때문에 재처리 방안은 쉽게 결론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상당수 원전 운영국이 중간저장시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면 중간저장시설 도입을 포함한 여러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