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올해 인허가 37만호...2003년 이후 가장 적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은 수요와 시장 상황, 미분양 물량 등을 감안하여

작년 실적 58만 7,000호의 63% 수준인 37만호(수도권 20만, 지방 17만) 로 정해졌다.

정부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인허가 물량이다.

공공분양주택은 작년 5만2,000호가 인허가 되었으나,
지난 4.1 대책에서 발표한 대로 시장상황을 봐서 올해는 1만호로 대폭 낮췄다.

대신 전월세 안정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은 국민•영구임대주택 3만3,000호를 포함하여
작년 실적 6만호 보다 많은 6만8,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중 1만호는 대학생등에게 우선 공급하는 행복주택이다.

기존주택을 활용한 매입•전세임대 계획 물량 4만호를 포함할 경우
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총 10만8,000호이다.

올해부터는 공공주택 공급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주택 준공계획]을 함께 세운다.

금년 공공에서 5만6,000호(분양 2만5,000호, 임대 3만1,000호)를 준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하는 전체주택의 준공물량은
중소형주택 물량 감소로 작년보다 적은 35만5,000호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경기 침체, 시행자 재무여건 악화 등으로
사업이 오래동안 중단된 광명 시흥 보금자리지구 정상화 방안을 6월말 발표하기로 했다.
수요부족, 주민해제 요구 등으로 정상추진이 곤란한
고양풍동2 지구 지정 해제도 금년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도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 지구의 청약물량을

당초 1만6,000호에서 절반인 8,000호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 및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4.1 주택종합대책]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용(주택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등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개선하고, 계획입지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한시감면(개발이익환수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주 택바우처는 저소득 임차가구에게는 임차료를 보조하고 자가 보유가구에게는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내년도 상반기 시범사업, 하반기 본격 도입을 위해 금년 중 지급대상, 지원금액, 전달체계 등 사업모델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전세임대를 주는 사업(3만6,000호) 중 매입임대사업은
원룸형 주택으로 매입대상을 넓히고,
공급지역도 인구 10만 이상 도시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다가구 주택 위주로 매입하고 인구 20만 이상 도시에 공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