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산업발전방안] 확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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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26일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열고
    수서발 KTX철도를 운영하는 별도의 자회사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공기업 독점체제로 침체를 겪고 있는 철도산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정부에서는 수서발 KTX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방식의 경쟁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철도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새로 만들고,
    코레일을 분야별 자회사로 나누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민영화를 하는 대신,
    코레일이 독점하는 철도 운송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수서발 KTX는 제2의 코레일에 맡기는 방안을 선택했다.

    정부는 코레일이 지분 30%를 출자하는 제2코레일을 올해 안에 만들어
    2015년 6월 개통 하는 수서발 KTX의 운영을 맡기기로 했다.


    코레일 지분 30%를 뺀 나머지 70%는 국민연금 등 공공 연기금이 출자한다.

    그간 연기금 지분이 민간에 매각될 수 있다며 노조와 시민단체가 반대해온 것과 관련해,
    국토부는 민간 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자금만을 유치하고
    투자약정 및 정관에도 이를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서발 KTX의  철도 요금은 초기에는 서울 · 용산에 비해 10% 정도 낮게 책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코레일은
    경부선과 호남선 등 간선 노선에서 여객 운송사업을 하는 지주회사 역할을 하게 된다.

     

    여객을 제외한 다른 분야는 여러 개의 자회사가 맡게 된다.

    코레일의 수서발 KTX 운영회사 지분을 30%로 잡은 것은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자본 급감과
    부채비율이 400%를 넘은 재무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수서발 노선이 생기면
    서울 · 용산역 이용객이 하루 12만명에서 10만명으로 줄지만,
    8만명의 수요가 추가로 생겨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6만명의 추가 수요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철도는 1970년대 후반 이후 수송 분담율이 감소하면서 적자 경영이 고착화되어 왔고,
    철도공사로 전환된 2005년 이후에도 독점구조가 유지되면서
    적자구조 개선에 한계를 보여 왔다.

     

    여객부분 철도분담율은 53%(1961년)에서 42.5%(1971년)으로 줄었다가 
    2010년에는 8.2%로 쪼그라들었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정부는 2005~2012년 사이에 4조 3,000억원을 지원했으나
    매년 5,000억원 내외의 영업적자가 발생하면서 누적적자가 4조 5,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건설과 운영을 합한 전체 철도부채도 2012년말 기준으로 27조원에 달하여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구조적인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