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교통사고도 경찰 신고 의무화?

“교통사고와 관련한 보험사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더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번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교통사고와 관련한 통계를 살펴보면

 경찰통계와

 보험통계가

 많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찰이 집계한

 교통사고 통계는 

 20%에 불과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경찰이

 더욱 정확한 교통사고 통계를 얻게 돼

 더 나은 교통안전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반드시 경찰 신고를 거치게 되면서

 함부로 보험사기를 행하기 어려워져

 소위 [나이롱 환자] 등

 보험사기 적발 건수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 이진우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사무관

“자동차 손해보험계약은

 어디까지나 소비자와 보험사 사이의 계약이다.

 여기에 경찰이 중간에 끼는 것은 부적절하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는

 무엇보다 신속한 보상처리가 중요한데

 경찰 신고 절차를 의무화하면

 보상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

 또, 경미한 접촉사고나

 대물사고와 같이

 사소한 사고에도

 경찰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신고자에게나 경찰에게나

 불합리할 것으로 사료된다.

 모든 교통사고 보험 처리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경찰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정부의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혼란과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모든 교통사고가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은 신고를 의무화하되,

 그 일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험사 및 소비자와

 합의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교통사고 보험 처리 관련

 분쟁의 여지를 줄이자는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한다.

 그러나

 민생 치안을 챙기기에도 

 인력이 부족한 경찰이

 급증하는 교통사고 신고 건수를

 모두 소화해낼 수 있겠는가?

 경미한 사고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하라는 것인데,

 이는 업무처리 과다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할 뿐이다.

 탁상공론 수준에 불과한,

 어처구니없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