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구형 제품 삼성전자 특허 일부 침해 규정 미국 내 수입 금지 권고오바마, 무역대표부 이용 ICT 권고 사실상 [거부권]…[보호무역주의] 논란




  •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3일(현지시간)
    애플의 구형 스마트폰 제품 등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마이클 프로먼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어빙 윌리엄슨 ITC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무역정책실무협의회](TPSC)
    [무역정책검토그룹](TPRG)
    관련 당국 및 당사자들과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친 결과,
    ITC의 수입금지 결정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 경제의 경쟁 여건에 미칠 영향과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 등
    다양한 정책적 고려에 대한 검토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특히 마이클 프로먼 대표는
    준사법적 독립기구인 <ITC>의 권고를 거부한 데 대한 부담을 고려한 듯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이번 정책결정은
    ITC의 결정이나 분석에 대한 동의나 비판은 아니다.

    또 특허 보유권자가 구제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법원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사실상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인
    <무역대표부>의 이날 결정에 따라
    <애플>은 아이폰4·아이패드2 등
    중국에서 생산되는 구형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제품을
    계속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앞서 <ITC>는
    지난 6월 초 애플의 구형 제품들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일부 침해한 것으로 규정
    이들 제품을 미국 내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판정하고,
    백악관에 이 같은 내용을 권고했었다.

    이날 마이클 프로먼 대표의 서한은
    <ITC>의 권고에 대해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나온 것으로,

    지난 1987년 이후
    25년간 행정부가 <ITC>의 권고를 거부한 사례가
    한차례도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치권과 산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의 정ㆍ재계에서
    백악관을 상대로 노골적인 로비를 벌인 게
    주효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실제로 민주ㆍ공화 양당 소속 상원의원 4명은
    최근 마이클 프로먼 대표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와 관련
    "공익을 신중하게 고려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고,
    무선통신 사업체인 <AT&T>는
    무역대표부를 상대로 거부권 행사를 노골적으로 압박했었다.

    <삼성전자>는 무역대표부의 입장과 관련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애플>이 우리 특허를 침해하고
    라이선스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ITC>의 최종 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