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 붙은 [차명거래 금지] 논의

- 총무 명의로 동호회 통장을 만들어 거래하는 경우

- 부모가 자녀를 위해 저축통장을 만드는 경우

처럼 선의의 차명거래를 막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지

 만 20년이 되면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잘 정착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차명거래 자체를 막는 조항이 없는 등

 일부 허점이 존재하는 바람에

 금융실명법의 이런 구멍을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이런 악용을 막기 위해서

 차명거래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동호회 총무가

 자기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부모가 자식에게

 통장을 만들어주는 경우처럼

 선의적인 차명거래 이용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동호회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 대해

 차명거래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두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고,

 거래 가능 금액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통장을 개설하는 때처럼

 사회관습상 허용이 인정되는 경우엔

 거래금지 규제를 완화하는 등

 예외적인 규정을 만들면 된다”